일본산업뉴스요약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 20% 진행 중
국토교통성, 크루즈거점 정비와 자율주행 법규

국토교통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스톡 효과가 높은 사회 자본의 정비∙활용과, 산업의 사업 효율화, 신시장 개척∙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건설과 물류, 관광 등 20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착실한 노력으로 경제∙사회 전체의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요코하마 등 6개 항구 --
생산성 혁명 프로젝트는 ‘사회 인프라’, ‘산업별’, ‘미래형 투자, 신기술’의 세 가지로 프로젝트를 구분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에서는 교통 정체에 대한 대책과 크루즈선의 기항 증가에 대한 대응, 인프라 메인터넌스 등 8개의 프로젝트를 내걸고 있다. 이 중, 크루즈선의 기항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는, 2020년에 일본을 방문하는 크루즈선 관광객 500만명의 목표 실현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항만 관리자와 크루즈선 회사와 협력하여 크루즈 거점을 정비하는 항만으로, 요코하마 항과 사세보 항 등 6개의 항을 선정했다. 각 항만과도 협력하는 크루즈선 회사가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기항 관리자 등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두 측면에서의 시도를 검토한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선박의 수용 시 필요한 계선주 등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 전문교재 확충 --
산업 별로는 건설과 주택, 조선∙해사, 물류 등 8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조선∙해사 산업에 대해서는 2025년에 건조율 30%, 조선 매출액 6조 엔, 2020년에 해사 개발 분야의 매출액 4조 6,000억 엔이 목표이다. 조선으로는 개발∙설계, 건조, 운항의 각 단계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선진적인 선박의 연구 개발, 제조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도 창설도 추진한다.

해사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해 전문 교재의 개발, 내용 확충으로 기술자 육성의 기반을 정비한다. 조선과 선박 업체의 해양 개발 기술의 개발도 지원한다.

-- 사고 시의 배상 --
미래형 투자, 신기술에서는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그 중 한 가지인 ‘자동차 ICT 혁명’에서는 자율주행의 도입을 위한 규제 정비와 시스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적 기술 기준의 책정과 사고 시의 배상 규칙의 검토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거점으로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실험을 개시한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산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의 구조와 관리, 지역환경, 비용 등을 검증한다. 2017년도 말에 실험 결과를 중간 정리할 예정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