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외국 인재와 함께 개척하다 (4)
함께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편견 및 교육에 대한 대책 시급

4년 전, 치바(千葉) 시내의 주택가에 작은 파장이 일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중고차수출 회사 사장 하킴 나시루루 씨(48)가 동료와 함께 구입한 주택을 이슬람 예배당으로 개장했던 것이다.

의아해하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하킴 씨는 한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우리들의 참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하킴과 그 동료들은 작년부터 지역 방범 순찰에 함께 맞춘 모자를 착용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주위와의 긴장도 차츰 완화되어, 지금은 예배 시간에 맞춰 주차장을 빌려주는 주민도 있다. 「함께 보다 나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고맙다」. 산노초우(山王町) 니시쵸나이카이(西町內會)의 사이토(齋藤) 회장(74)은 하킴과 그 동료들을 지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민을 둘러싼 유럽에서의 마찰의 시초는 1950~60년대의 독일이다. 터키로부터 대규모 노동자를 유입, 통합을 위한 정책이 불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착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력 부족을 이주민을 통해 보충하려는 정책을 함부로 선택한다면 유럽과 같은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결코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경영공창기반(經營共創基盤)의 도야마(冨山) 최고경영책임자)라고 하는 의견도 많다.

「이민 정책」이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있는 사회 속, 외국 인력이 급증하는 일본. 차별적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 및「불관용(不寬容)」과 포퓰리즘(대중 영합)의 싹은 구미(歐美)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생을 추진해나갈 것인가?

외국인이 50%를 넘는 사이타마(埼玉) 현 가와구치(川口) 시바조노초(芝園町).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 일본인 세대는 감소되고, 그 대신 약 20년에 걸쳐 젊은 중국인 세대가 증가되었다. 시바조노 단지 자치회의 니라자와(菲沢) 부장은「예전에는 관리하는 도시재생기관(UR)에 외국인의 입주를 막는 방안을 마련한 적도 있었다」.

전혀 모르는 이웃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생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려, 자치회의 이벤트에 중국인 주민을 초대하는 등, 교류를 촉진했다. 천이 넘는 중국인 세대 중 자치회비를 납부한 세대는 아직 30세대가 조금 넘는 정도이지만, 중국인 자치회 임원이 탄생하기까지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학교는 싫어」. 도쿄 신주쿠구(新宿区)가 2008년부터 열고 있는 일본어 보충 교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중국인 남자아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신주쿠구는 거주 외국인이 4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이주민을 최다 보유한 자치단체이다. 교직원의 70%가 외국인 제자를 가르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아이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반 친구와 싸움 등을 한다. 그러나「어느 정도 보충수업을 받아 일본어를 이해하게 되면, 어느새 친구가 생겨 잘 적응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신주쿠구 교육위원회의 미우(三宇) 지도주임은 말한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통합 정책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유럽의 싱크탱크(Thinktank)가 발표한 2015년 이민통합정책지수(MIPEX)에서 일본은 38개국 중 27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정치 참여, 교육 등이 과제로 선정되었다.

일본어 학교 재적 수, 유학생의 30%
대학원을 상회, 대학에 근접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본어 학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학생지원기구(日本學生支援機構)의 2015년도 외국인 유학생 재적 상황 조사에 따르면, 일본어 학교에 재적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5만 6317명으로, 전체 유학생 가운데 30%를 차지, 2014년보다 25% 증가했다. 이것은 대학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대학의 유학생 재적수에 근접한 것이다.

유학생 전체 수를 살펴보면 13%가 증가한 20만 8379명으로, 증가의 견인 역할을 한 것이 일본어 학교이다. 2012년도(2만 4,092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이미 대학원 재적 수(4만 1,396명)를 상회, 대학(6만 7,47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일본어학교의 개설은 대학의 신설에 비해 어려움이 적다. 법무성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 허가를 받게 되면,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등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16년 만에 전국에 568개 학교가 설립, 2015년보다 9% 증가되었다.

경영 주체가 부동산 회사 및 파견 회사 등, 다른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 유학생을 자사 건물에 입주시키거나, 파견 노동자로서 활용하는 등의 사례도 볼 수 있다. 업계 단체인 전국일본어학교연합회(全國日本語學校連合會)(도쿄)의 아라키(荒木) 이사장은「교육보다도 비즈니스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성의 입국관리국은 신설 학교의 심사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8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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