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스테이블 코인이냐, 디지털달러냐
미국 지니어스법으로 흔들리는 디지털 화폐 표준 자리

암호화폐 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결을 앞두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다. 이르면 2025년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니어스법은 여러가지 영역에 관련되지만,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각 국가,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공통점은 디지털 화폐로서 지불이나 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주요 차이점은 발행 주체와 법적 위상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통화에 가격을 연동시키는 등 가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발행한다. 한편 CBDC는 중앙은행이 자체 채무로서 발행하며, 현금과 마찬가지로 법정통화가 된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은행 이외의 금융업이나 은행 계열 기업이 발행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닷컴 등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니어스법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보급된다면, '디지털 달러'로 불리는 미국의 CBDC가 도입에 이르지 못할 공산이 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법을 밀어붙이는 한편으로 디지털 달러의 발행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바이든 전 정권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검토가 중단되었다. 지니어스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보급된다면, 정권이 재차 바뀌어도 CBDC로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미국 정부는 미국 달러 표시된 스테이블 코인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木内)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결제에서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지니어스법은 미국 외에서 발행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동등한 규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각 국가, 지역 간에 상호승인제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미국 Circle Internet Group이 암호자산 시장 규제 법안 ‘MiCA’에 준거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USD Coin(USDC)’과 유로 표시 스테이블 코인 ‘EURC’를 발행한다. 일본에서도 SBI VC 트레이드가 2025년 3월에 USDC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지니어스법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 디지털 엔의 가치가 약해질까 --
한편, EU나 중국에서는 CBDC의 도입을 대비한 대처가 앞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을 비롯해 각 국가, 지역의 CBDC 도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본보기로 삼는 EU의 유럽중앙은행(ECB)은 2025년 중에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만약 EU의 CBDC인 ‘디지털 유로’를 도입한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움직임은 ECB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아마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지 않더라도 ECB는 디지털 유로를 조용히 도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ECB는 CBDC를 도입하는 목적으로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을 강화해, 역외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싶어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미묘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일본은행의 우에다(植田) 총재는 2024년 4월의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일본의 CBDC를 가리키는 ‘디지털 엔’의 도입에 대해 “미국과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일본에서 CBDC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는 2020년 공표된 자유민주당 룰형성 전략의원연맹의 제언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CBDC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추진 상황이 있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일본의 안보상으로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디지털 달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CBDC 도입 추진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CBDC 도입 동기로서, EU의 탈신용카드나 개발도상국의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과 같은 긴급 과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드 결제의 상호운용성 실현, 현금 취급 비용의 삭감, 캐시리스 결제가 침투하지 않은 영역에서의 활용 등 작은 과제들은 여러 개 언급할 수 있지만, 도입의 결정적인 목적은 찾아내지 못했다.

-- 'Libra' 논란 재점화? --
국제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것은, CBDC 논의가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미국 페이스북(현 Meta Platforms)이 계획한 ‘Libra’다. Libra에 대해 미연방준비이사회(FRB)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반발하면서 CBDC의 검토로 이어졌다. Libra는 당초, 복수의 통화를 뒷받침하는 멀티커런시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미 달러나 유로 등 특정 통화와 교환 가능한 싱글커런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Diem’으로 명칭을 변경해 CBDC와의 공존을 도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되었다.

지니어스법에 따라 Meta가 새롭게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 소비자 정보를 보유한 거대 테크 기업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도 지니어스법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6년 전의 논의가 한 바퀴 돌아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2500억달러(약 36조엔) 규모로 성장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시장이 성장한 것은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급속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CBDC는 규제당국이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아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용도는 가깝지만 사상적으로 대국(對局)이라고도 할 수 있는 2개의 디지털 통화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2025년 중에는 명확해질 미국과 EU의 판단이 열쇠를 쥘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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