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ZEV 규제 철회의 충격
혼다∙도요타, EV에서 HEV로 전략 재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자동차(EV)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ZEV(무공해차량) 규제를 철회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는 규제 철회 방침이 유효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북미산 EV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도 중단된다. 한편, EV를 대신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자동차(HEV). EV에서 출발이 늦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입장에선 일시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당분간 EV와 HEV의 이중 투자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의 전략 궤도를 수정한다”. 혼다의 미베(三部) 사장은 올 5월, EV전략의 대폭적인 재검토를 발표했다. 2030년의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EV 비율을 30%에서 20% 정도로 낮추고, 상품 투입 시기 및 투자 계획도 늦춘다고 언급. 2028년부터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던 캐나다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 시기도 2년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매우 엄격한 ZEV 규제가 철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베 사장은 “Advanced Clean Cars II(ACCII)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ACCII는 ZEV 규제의 정식 명칭으로, 2022년에 캘리포니아주가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민주당의 아성인 주를 중심으로 10개 주 이상이 채택하고 있다. 혼다와 같이 미국 시장 판매 비율이 높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ZEV 규제에 대한 대응이 EV전략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동차 업체들이 ZEV 규제 대책에 주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액의 벌금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별로 부과되는 ZEV 판매 비율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1대 미달 분에 대해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ZEV에는 EV와 연료전지차(FC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되며, 올 가을 경에 발매되는 2026년 모델 차량부터 ZEV 판매 비율을 35%로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가 2035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한다.

2024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ZEV 규제를 채택한 주에서 총 약 200만 대를 판매했지만, ZEV의 비율은 약 6%에 불과,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2026년에 걸쳐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EV러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입 계획을 추진해왔다. 닛산자동차는 리프(LEAF), 혼다는 제로시리즈(0 Series), 도요타와 스바루는 공동으로 개발한 SUV 타입의 EV, 소니·혼다모빌리티도 '아필라(AFEELA)'를 투입할 계획이다.

EV 전문 업체 이외의 기업이 규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증권은 일본 자동차 업체 전체에서 향후 수년간, 영업이익에 대해 매년 3,000억~4,000억 엔의 마이너스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증권의 유자와(湯澤) 애널리스트는 “ZEV 규제는 자동차 업체에게 매우 높은 장벽이었다”라고 분석한다.

-- 캘리포니아, 즉각 소송 제기 --
이처럼 달성이 어려운 ZEV 규제이지만, 혼다의 전망대로 철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12일, ZEV 판매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무효화하는 공동 결의에 서명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는 5월 1일, 상원에서는 5월 22일에 ZEV 규제 무효화의 공동 결의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정권이 추진해온 EV 지원책을 크게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ZEV 규제 철회도 그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EV 의무화를 영원히 폐지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업계를 파괴로부터 정식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캘리포니아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의 청정한 공기와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망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11개 주는 ZEV 규제 철회 무효화를 목표로 연방 지방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중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철회 방침이 유효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일본무역진흥기구(TETRO) 뉴욕조사부의 오하라(大原) 리서치 매니저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철회 결정은 유효하며 국가의 법률로서 유지된다”라고 분석한다.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철회를 전제로 실적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혼다에 이어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5월, 2026년에 EV의 세계 판매를 연간 150만 대로 한다는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의 2개 공장에서 EV를 생산하는 계획을 재검토해 켄터키주에서만 집중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닛산은 2027년의 EV 생산 비중을 기존 계획 보다 낮추고 2028년에 미국에서 예정했던 2개의 EV 차종 생산 개시도 최대 1년 연기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략 재검토에 쫓기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에 유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유자와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관세로 곤경에 처해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일본 기업들의 EV 개발 및 시장 투입이 늦어지고 있어 “차기 정권까지 상품성이 높은 EV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유자와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다.

-- 일본 기업들, HEV 강화 --
향후 수년간 EV수요 증가세가 약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반해 2030년경까지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HEV이다. HEV시스템은 일본 기업들의 강점 기술로, 특히 “HEV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도요타나 혼다에게는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유자와 애널리스트)라는 견해가 많다.

도요타는 복수의 HEV 시스템을 미국에 투입해 폭넓은 고객층에 대응하고 있다. 혼다는 현재 투입 중인 HEV 시스템 'e:HEV'뿐만 아니라, 견인 성능 등을 강화해 미국에서 수요가 높은 대형차용 HEV 시스템을 2020년대 후반에 투입할 예정이다.

HEV에서 뒤처져 있는 닛산자동차도 반격을 도모한다. 일본과 유럽에 투입하고 있는 HEV 시스템 ‘e-POWER’를 2026년, 미국 시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는 2028년까지. 차기 정권을 만일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다시 ZEV 규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다시 EV 개발로 급선회해야 한다. ZEV 규제 철회라고 하는 일본 기업들에겐 달콤한 꿀이 과연 미래에 함정으로 작용할 것인가? 앞으로도 미국 정권의 방침에 전략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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