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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추진
AI∙게놈편집 염두, 법학 및 철학 중시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가 명기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철학 및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을 대상에 포함, 연구 지원에 반영한다. AI와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법과 윤리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연구 지원에 반영 --
1995년에 의원입법에서 성립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근본적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과학기술은 제외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현행법 문구를 삭제한다. 지구온난화와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 등도 추가한다. 명칭도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AI의 개발∙운용에서 직면하는 윤리 및 사회습관 등의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높은 정밀도의 결론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된 반면, 입력하는 데이터에 따라 인종이나 성 차별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18년, 정부는 AI를 이용할 때의 7가지 원칙을 정리, ‘인간 중심’을 그 첫 번째로 내세웠다. EU의 유럽위원회도 AI 윤리 지침안을 공표, ‘인간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AI의 규범 및 그 활용 방법을 연구할 때, 철학과 법학, 역사 등 ‘인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람의 수정란 유전자를 개변하는 게놈편집 등 생명과학의 발전에서도 윤리가 중시되고 있다.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는 자연과학의 관점만으로는 논의될 수 없다.

최근에는 인문계 연구 분야도 이공계와의 벽이 낮아지고 있다.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사람과 사회를 테마로 한 연구에서도 첨단기술 및 정량적인 방법을 이용한 분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법 개정에 맞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5년 간의 지침을 정리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인문과학에 중점을 둔 방침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 6기 기본계획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과학연구비 지원 배분에 있어서는 인문과학계 안건을 늘릴 방침이다. 2019년도 과학연구비 지원사업에서 신규 채택은 ‘인문계∙사회과학 관련’이 배분 금액 기준으로 15%, 건수 기준으로 23%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과제와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의 유식자(전문가)회의에 참가하는 멤버가 이공계 전문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회의에 인문과학 분야 연구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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