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정보은행’의 데이터 사양 통일
구매 내역 등 대가 지불에 활용

정부는 개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가를 지불하는 ‘정보은행’으로의 기업 참여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사양을 통일할 방침이다. 지금은 각 기업들이 제각각 사양을 결정하고 있어 제공자인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거나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침체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원활한 데이터 유통 환경을 정비해 본격적인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 연내에 구체적 방안, 원활한 유통 지원 --
정부는 올 여름에 정리되는 성장 전략에 이와 같은 방침을 포함시킨다.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의 일환으로 실증 실험에 착수.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통일할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보은행이란 이름과 주소, 인터넷쇼핑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 동의를 얻은 후에 타사에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업계 단체가 정보은행의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자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요금 할인이나 현금, 포인트 등을 얻을 수 있다.

기업들의 참여 움직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카파(Sky Perfect) JSAT는 7월부터 시청 기록 등의 제공에 동의한 고객에게 시청료를 할인해주며 미즈호은행 등이 출자하고 있는 개인융자서비스업체 J스코어(도쿄)는 전자머니와 현금 등으로 환원해준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은행의 인증 취득을 위한 움직임이 많다.

하지만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의 관리 방법과 공개 형식이 다르다. 이 때문에 개인은 정보은행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등의 관리가 번잡해져 데이터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질 수 있다. 데이터를 제공 받는 기업으로서도 정보의 질이나 그 포지션이 정보은행 별로 각각 다를 경우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보은행과 제공자인 개인을 중개해 데이터를 교환 및 매매하는 ‘데이터 거래시장’ 등의 사양을 통일할 방침이다. 개인 동의의 관리 방법, 메타테이터(Metadata)라고 하는 부수적 정보 사양을 통일. 업계 단체의 정보은행 인증 기준에도 반영해 참여 기업들에 대응하도록 요구한다.

사양이 통일된다면 개인은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 관리가 쉬워져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유통이 활발해지면 사용자 속성 및 취향에 맞는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기업이 수집한 구매 내역 등의 데이터를 개인이 본인의 의지로 그것을 다른 서비스로 옮기는 ‘데이터 이전권(Data Portability)’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될 때를 대비, 원활한 데이터 유통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보은행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거의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통근 및 통학 시의 교통 혼잡 상황이나 우회 루트 정보 제공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예로 제시했을 때에는 이용하고 싶다는 답변이 많았다.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앞서있다. 이러한 구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더욱 뒤처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보은행을 통해 서비스를 보급시켜 데이터 수집에서 구글 등 거대 IT기업들에 뒤쳐져 있는 일본 기업들의 반격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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