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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아제한 철폐 검토
사회보장 부담 증가 우려/ 철폐해도 저출산 해소는 불투명

중국이 ‘한 자녀 정책’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을 철폐하는 검토를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모든 부부에게 둘째 아이를 인정하는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17년도의 출생수가 감소하면서 다른 정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사회보장 부담 확대도 우려, 인구 급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산아제한 철폐에도 불구하고 출생 급감에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알 수 없다.

-- 지방에서 개정안 --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의 인민대표대회는 9월 말에 산아제한조례개정안을 정리하여 조례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 일부를 삭제하였다. 중국은 큰 정책전환을 할 때 지방에서 시작한다. 산아제한 폐지를 위한 포석의 가능성이 있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상당)에서 심의중인 민법개정안에서도 ‘계획출산 실행’ 등의 표현을 삭제. 이 법안은 이르면 20년 3월에 성립한다. 산아제한을 담당하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인구학자는 “다음은 ‘세 자녀’ 정책이 아니라 산아제한의 철폐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선 산아제한 적용을 중지하고 추이를 보면서 제도를 철폐한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이 부부의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을 시작한 것은 1980년. 10년의 전국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추계하면 출생 수는 1990년 2,800만명에서 1999년의 1,400만명으로 줄었다. 한 명의 여성이 생애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는지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79년의 2.75에서 2010년에는 1.18까지 떨어졌다.

중국지도부는 2013년에 부부 중 한쪽이 외동이라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는 것을 인정하였다. 2015년에는 모든 부부에게 두 명까지의 자녀를 인정하는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의 계획위는 “출생수는 최저 2천만 명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첫해인 2016년은 1,786만명으로 전년보다 131만명 증가하였지만 2017년은 1,723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둘째는 늘었지만 그 이상으로 첫째가 줄었다. 출산적령기의 여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22~31세의 출산적령기 여성은 2015~2025년의 10년간 40%나 줄어든다. 출생수가 급감한 1990~2000년대생이 출산적령기를 맞이하는데다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성별에 따라 선택적 출산’을 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10~20% 적다. 2018년에도 각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상반기 출생수는 대폭으로 감소하였다.

급속한 저출산으로 중국지도부가 경계하는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팽창이다. 보험료로 연금지급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담이 2016년에 약 6,400억위안(약 10조엔)으로 5년 전의 2.4배. 중국은 공적연금을 성(省) 별로 운영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 헤이룽장성은 적립금이 바닥났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화폐정책위원들이 2012년에 발표한 시산에 따르면 출산 장려, 연금지급액 억제 등의 대책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부담은 50년에 연 60조위안(약 1천조엔). 재정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의 3%에서 20% 이상으로 급상승한다.

-- 노동력부족 심각 --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1995년 무렵을 기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로 전환, 1%대의 저성장기에 돌입하였다. 중국에서는 급속한 고학력화로 공장이나 음식점의 노동자가 부족하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산아제한을 철폐해도 출생 증가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Ctrip의 창업자이며 인구 문제를 연구하는 량젠장(梁建章) 씨는 “중국은 부동산이 비싸고 보육원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저출산의 요인을 말한다. 량 씨는 “중국도 언젠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로 전환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지출이 필요하다”라며 보육원 정비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사회보험료의 경감을 제안한다.

출생률 저하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이 늦어진 이유는 당시의 계획위가 “벌금이 무서워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이를 포함해도 중국의 실제 출산율은 “1.3정도에 불과하다”(량 씨)라는 견해가 많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출생률이 1.3정도로 추이한다면 2100년의 중국 인구는 약 6억명이 된다. 2020년대에 14억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약 8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중국의 시장 확대를 전제로 해 온 다국적기업도 흔들린다.

국제연합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의 3억 2천만명에서 금세기 말에 4억 5천만명까지 증가한다. 미중의 GDP는 2030년 전후로 역전하여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러나 미중의 1인당 GDP 차를 생각하면 금세기 후반에 재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 인구정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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