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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 디지털 자원국도 승자라는 보장 없어
  • 카테고리IoT/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0.29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11-06 15:02:29
  • 조회수69

데이터의 세기; 혼돈의 새로운 규범 (1)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디지털 자원국도 승자라는 보장 없어

방대한 정보가 만들어 내는 ‘데이터 경제’에서 국가와 기업을 움직이는 규범이 다시 만들어 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넘쳐 나는 데이터가 부로 바뀌면서 국가와 기업들이 일제히 데이터 쟁탈전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존과는 다른 이러한 경쟁은 사생활 보호 등 개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터 시대의 규범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혼돈의 상황에서 낡은 전례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도태될 수 있다.

-- 초조한 미국, 중국 포위망 구상 --
일본 대표단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7월, 미국 워싱턴. 미국과 일본의 경제 관료들이 모인 ‘일∙미 인터넷 경제 협력 대화’에서 미국 상무부의 설리번 차관보 대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롭게 오픈 된 디지털 무역을 촉구하기 위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대체할 패러다임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나가자”.

-- TPP의 데이터 버전 --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표명한 TTP의 데이터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상이었다.

이는 국경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토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의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이다. 현재는 일본, 미국, 한국, 캐나다 등이 참가하고 있지만, 베트남, 대만, 남미 등으로도 확대한다는 것. 미국이 새로운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국가의 힘은 노동력으로서의 사람, 천연자원 및 생산 설비 등의 자원, 금융 자본의 힘인 자금으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앞다투어 차지하려는 것이 데이터이다. 사람 등은 간단히 늘릴 수 없지만,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및 이노베이션을 창출해 빠른 속도로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20세기에 국가 경쟁력의 토대였던 석유를 대신할 새로운 데이터 자원은 세계의 세력 구도를 다시 쓰고 있다. 미국이 대중(對中) 전략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월,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가 중국의 화웨이(華爲技術)에 위탁한 해저 케이블 공사에 호주 정부가 반대해 화웨이는 위탁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시드니로 이어지는 케이블을 통해 기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호주기밀정보부(ASIS)의 제언이 그 이유였다. 최종적으로 화웨이의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중국의 세력 확대 의욕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데이터 통신의 90%가 통과하는 해저 케이블. 미국은 태평양에서 ‘바다의 정보 하이웨이’를 추진, 중국은 이에 대항하듯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케이블망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광역 경제망 구상 ‘일대 일로’와 중복되는 세력 확장 시나리오이다.

데이터 시대를 성장시켜 온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약 30년. 이를 선도해 온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를 미국 내 서버에 수집해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탄생시켜 왔다. 이를 상징하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는 시가총액이 10년 만에 10배로 증가, 총 400조엔에 육박한다. 최근 이 ‘디지털 초(超)대국’ 체제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조사회사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대형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 분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0개국의 ‘데이터 자원국’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40%를 차지한 미국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1강 체제’는 무너지고 있다.

2위인 중국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9억명으로 미국의 3배. 인도 등 신흥국에도 추격당하면서 미국의 점유율은 수 년 안에 3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세계 개인정보를 독점해 온 GAFA에 대해 EU가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도입해 견제.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규범인 ‘GAFA 규제’ 영향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에서 새로운 세력들도 대두되고 있다.


석유 시대에 세계를 좌지우지한 것은 중동 등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자원국들이 아니다.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석유를 연료로 한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산업을 성장시킨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7개국(G7)이다. 대규모 데이터 자원만을 확보한다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 및 지혜가 없다면 국가 경쟁력 및 부(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 움직이는 윈텔(Wintel) --
인구 870만명의 중동 이스라엘. 대형 데이터 센터 및 해저 케이블 규모도 적지만, 영상인식과 서버 대책 등 첨단 기술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인구 560만명의 싱가포르는 GAFA의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 동남아시아 최대 배차 서비스 기업인 그랩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신흥세력들에 눈독을 들인 곳은 미국의 ‘윈텔(Wintel: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연합)’이다. 인텔은 자율주행기술에 강한 이스라엘의 반도체 제조사, 모빌아이를 1조 7천억엔에 인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랩으로의 출자를 결정했다. 이젠 기업들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대담하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 자원 및 기술로 리드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20세기를 리드했던 국가들만으로 데이터 시대의 세계 지도는 그릴 수 없다. 강대국들이 ‘데이터 보호주의’로 돌아선다고 해도 그 이외의 국가들이 역전할 기회는 있다.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난 국가 간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해저 케이블, 지구 30바퀴 분
미∙중 기업들의 부설 경쟁

무수한 광섬유가 연결된 해저 케이블은 전세계 데이터 통신의 99%가 통과하는 ‘인터넷의 바다의 길’이다. 총 길이는 지구 30바퀴 분. 이 ‘데이터 경제’의 토대를 둘러싼 연대 구축 경합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된 2대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 조사회사 텔로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전세계 해저 케이블의 총 길이는 약 120만km. 신흥국에서의 인터넷 보급 등을 배경으로 2016년경부터 부설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20%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저 케이블 부설에 적극적인 곳은 미국 IT 대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2016~2020년에 완성되는 전체 케이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만 5천km는 이 두 기업들이 출자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들을 연결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통신망에서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것이 중국전신(中國電信), 중국연합통신(中國聯合通信), 중국이동통신(中國移動通信)의 중국 국유의 통신회사 3개 사. 중국 본토의 케이블 부설뿐만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신흥국가들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올해 완성되어 아프리카와 남미를 최초로 직접 연결한 해저 케이블도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와 대륙을 뛰어넘는 케이블 부설은 방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미국과 중국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KDDI 해저케이블그룹의 도도코로(戶所)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출자 규모와 경유지역을 둘러싸고 기업들 간의 힘겨루기도 뜨겁다’라고 한다.

미국 시스코 시스템은 2021년의 데이터 유통량이 2016년의 3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대에는 초고속 차세대 통신 ‘5G’의 보급 및 통신위성 확충 움직임도 전망되고 있다. 21세기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를 둘러싸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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