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정부, 성장 전략 골자 발표
AI로 생산성 향상, 사회보장∙지방강화도

일본 정부는 4일 2019~2021년도 3년 동안 시도하는 성장 전략의 골자를 발표했다. 주된 전략은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사용한 생산성 향상, 질병∙개호예방 등 모든 세대 사회 보장의 개혁, 지방 경제 강화의 세 가지다. 연말까지 중간보고를 정리하여 3년간의 공정표를 포함해 2019년 봄에 실행 계획을 결정한다.

분야 별 시도로는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생 백년 건강 연령’의 목표를 설정했다. 당뇨병∙치매 예방에 나서는 건강보험조합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검토한다. 캐시리스 분야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송금 등 현금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를 실현할 방침이다.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동약자 제로’를 목표로 한다. 공공교통 기관이 부족한 지방의 고령자를 염두에 두고 택시의 합승 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지원 기능 자동차를 전제로 한 운전 면허 제도를 검토한다. 도시의 정체를 회피하고 낭비 없는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도 논의한다.

노동 시장 개혁에서는 65세 이상의 계속 고용 연령의 인상, 대학 졸업자 일괄 채용 수정 등을 의제로 설정했다. 이외의 지방 시책에서는 지역 경제의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경영 통합 등 독점금지법의 적용 방법을 검토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