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산업혁신투자기구에 추가 출자 방침
경제산업성, 새로운 성장 분야에 1,600억엔

정부는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를 개편해 만든 새로운 펀드 ‘산업혁신투자기구’에 추가적으로 출자한다.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예산 개산(槪算) 요구에 지금까지 투자한 2,860억엔에 1,600억엔을 추가 증자할 방침을 포함시켰다. 산업혁신기구는 벤처기업 지원 프로젝트에서의 철수 및 기업 구제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새로운 펀드로의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등 성장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 수당 공급의 확충을 목표로 한다.

-- 성장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 --
산업혁신기구는 올 가을에 개편된다. 5월에 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성립, 설치 기한이 2034년 3월 말까지 연장되는 것에 맞춰 경영 대표를 포함해 체제를 일신한다.

재정의 투자 및 융자로 인한 정부의 증산은 재무성도 2019년 예산 편성에서 인정할 계획으로 그 구체적 금액은 경제산업성과 논의해나간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2013년도 보정 예산에서 200억엔을 투자한 이래 처음이다.

산업혁신기구는 경영 재건 중인 재팬 디스플레이(JDI)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 구제라는 인상을 주는 안건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산업혁신기구 주도로 투자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젝트 등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 철수한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5월의 법개정에서는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큰 규모의 투자 방침 결정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강화했다.

산업혁신기구는 이번 개편으로 회사가 분할되어 구(舊)혁신기구는 기존에 투자한 프로젝트의 관리∙회수를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산업혁신투자기구가 사령탑 역할을 맡아 난립으로 비판 받았던 기존의 민관 펀드를 집약할 계획이다.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쿨재팬(CJ)기구) 등을 산하가관으로 인수. 지원의 중복을 피하고 선별 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한다.

경제산업성은 산업혁신기구에 대한 증자를 포함해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 증가한 1조 4,085억엔을 투입한다. 캐시리스 결제의 보급을 위해 QR코드의 표준화와 관련 단말기의 도입 비용 지원에 새롭게 30억엔을 추가. 제조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 및 인재 육성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분야에는 새로운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에 10억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전력회사와 원자로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민관 공동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검토한다.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재건축 등을 시야에 넣고 관계 예산 확충을 목표로 한다.

2019년도 세제개정요망(稅制改正要望)에서는 개인 사업주의 사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판 사업승계세제(個人版事業承継稅制)’를 창설할 방침이 명기되어 있다.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 받을 때 드는 상속세의 경감을 검토.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공작기계 등의 설비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여되는 세금을 낮추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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