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유효구인배율 1.50배, 44년 만에 고수준
근무 형태 개혁∙춘투에 초점 모인다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30일 발표한 2017년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전년 대비 0.14포인트 상승한 1.50배로, 1973년(1.76배) 이래 44년 만의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통상 국회에서 심의하는 ‘근무 형태 개혁’으로 인한 노동참가의 촉진, 나아가 2018년 춘계 임금 인상 투쟁(춘투)에서의 임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근무 형태 개혁의 정책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춘투도 최근의 엔고 및 불투명한 미일통상문제 등 우려 재료가 남아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7년 12월 한 달의 유효구인배율도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1.59배로 1974년 1월(1.64배) 이래로 43년 11개월 만의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의 유효구인배율이 0.83배였던 ‘구매자 시장’과 비교하면 고용 정세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기업에게 있어서는 실적 확대를 둔화시킬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따른 대담한 금융완화로 엔저와 세계경제의 확대가 기업 수익을 끌어올려 이자나기 경기를 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두 번째의 경기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요한 노동인구는 늘지 않아 노동시간이 짧은 비정규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노동자의 요구가 다른 고용의 미스매치가 노동력 부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를 ‘근무 형태 개혁 국회’로 형용하며 정사원의 장시간 노동의 제정으로 노동 참가를 촉진시키는 등 비정규 노동자의 정사원화 등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다. 다만 예를 들어 고수익의 전문직을 노동 규제에서 적용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야당과 여당은 ‘잔업 수당 제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 효과적인 취업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법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야당의 건설적인 심의가 기대된다.

또한 아베 정권은 2018년 춘투에서의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목표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법인세를 경감하는 세제개정관련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다. 하지만 연합에 따르면 2017년 춘투에서의 임금 인상률은 1.98%로 전년의 2%를 밑돌아 ‘관제 춘투’는 힘이 빠진 모양이다. 3%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제조업으로 인한 2017년도의 상정 환율 1달러 = 110엔 18전(일본은행의 2017년 12월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를 넘은 엔고 기조, 원유 가격의 상승, 11월의 미중 선거를 내다본 대일 통상 압력의 강화 등, 기업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맴돈다.

중소기업의 목소리
-- 대졸 고용할 수 없다 --
노동력 부족은 중견∙소기업에서 특히 심각하다. 플랜트 제작의 신나가사키제작소의 가지하라(梶原) 사장은 “대졸을 전혀 채용할 수 없다. 고졸은 희망의 80%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며 현상을 설명한다.

워터제트 수탁 가공의 요네야마(米山) 사장은 “유효구인배율이 더 올라가 매우 놀랐다.”고 하면서 “고객의 요구는 세분화되어 일손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군수 업체인 이나바의 이나바(稲葉) 사장도 구인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말한다.

대책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나바 사장은 “증산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수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제재∙목재 제품 제조의 우에키산업의 우에키(植木) 사장은 “인재 확보에 일손을 낭비하는 것보다 현재 인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해지기 전부터 궁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요네야마제작소도 공장의 자동화로 효율화 및 고령 직원의 활용에 나설 생각이다.

그래도 미래를 내다본 인재확보도 필요하다. 공구를 만드는 이와타툴은 본사 공장에서 대학생 및 초등학생 대상의 제조 체험회를 열고 있다. “제조업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이와타(岩田) 사장)는 생각이다

각종 자동기계의 설계∙제작을 하는 돗토리메카시스템은 3월에 베트남 사원을 2명 채용한다. 일본인과 같은 대우의 정사원으로 고용해 기술자로 육성한다.

하야시(林) 사장은 “단순히 임금이 저렴하다고 채용해보자는 발상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언젠가 귀국해 후진 양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적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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