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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0.5.8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테크팀, '접촉 확인 앱' 개발 상황 공개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대책 테크팀’은 20년 5월 8일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통지하는 ‘접촉 확인 앱’의 개발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테크팀에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테크팀 사무국에 따르면 앱을 통해 개인의 접촉 파악을 촉구하고,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밀접 접촉자로서 통지를 받은 개인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구축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자 등 파악∙관리지원시스템(가칭)’으로 유도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접촉자 데이터는 유저의 단말에서 관리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최소한의 정보만 얻는다고 한다.

회의에는 민간 사업자로서 라쿠텐과 Code for Japan, Ridge-i, Fairy Devices, AI 방재협의회가 참석했다. 이 중 Code for Japan은 접촉 확인 앱 ‘마모리아이 Japan’의 개요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ode for Japan은 미국 애플이나 구글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공통 규격을 전제로서 실장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의료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아키텍처를 채용’했다고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전문가팀에 의한 협력’이나 EU의 일반 데이터보호규제(GDPR) 수준의 리뷰를 실시했다고 한다.

새롭게 설치하는 전문가 검토회는 도쿄대학의 시시도(宍戸)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애플이나 구글의 API에 대해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쌍방의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API 활용을 전제로 한 접촉 확인 앱의 사양서에 관한 기술적인 검증을 한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한 프라이버시 보호나 투명성 관점에서 앱 사양서를 평가한 검토 결과를 테크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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