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빅데이터, 공공재산이 될 수 있다
데이터 개방과 유통 촉진을 제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스기모토 위원장, 의료∙금융 염두 --
공정거래위원회의 스기모토(杉本) 위원장은 일본경제신문사의 인터뷰에서 의료 및 금융 분야 등의 빅데이터가 많은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데이터는 기업의 기술 혁신의 핵심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각 성∙청(省∙庁)과 연대해 데이터 개방 및 유통 촉진을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에서 개인 데이터와 거래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해 분석한다면 편리한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앞으로의 이노베이션은 정보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빅데이터는 공공재산이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력과 통신 분야에서처럼 인프라에 신규 사업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분야 별로 데이터 개방을 고려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로 금융기관과 외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API’ 개방과 의료, 자율주행 등의 ‘모빌리티’를 들었다. 향후, 각 업계를 관리하는 성∙청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빅데이터)을 통해 약물 투여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의료의 효율화로 이어질 것이다”이라고 말한다. 효과가 적은 약 사용을 줄인다면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캐시리스결제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은행들이 축적해온 고객의 계좌 정보 등을 스마트폰 결제 사업자 및 가계부 앱의 시스템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어디까지를 (은행 등에) 맡겨둘 것인지를 검토한 후에 API 개방을 고려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경쟁 관련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감시해왔지만, SNS와 검색서비스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보 및 서비스의) 질을 둘러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스시모토 위원장은 지적한다.

개인적 견해로서 스기모토 위원장은 “정보의 신뢰도도 경쟁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했다. 거대 IT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은 가짜뉴스와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가짜뉴스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다. 경쟁이 올바르게 기능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가 선택되고 잘못된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배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대 IT기업 규제, 신법에서도
부당한 정보 수집 방지

플랫포머라고 불리는 거대 IT기업들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와 서비스 이용자 수가 무기가 되는 플랫포머 비즈니스는 한번 보급되면 시장 진입이 어려워 독점이 일어나기 쉽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부당한 정보 수집으로 기술혁신을 방해라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경쟁 정책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독점금지법 집행과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다시 한번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말에 공표한 쇼핑사이트와 앱 스토어의 거래 실태를 둘러싼 보고서에는 거대 IT기업들이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을 강요하는 등 독점금지법 상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는 거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 조건 공개 등을 의무화한 신법 ‘디지털플랫포머 거래 투명화 법안’을 2020년의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검색 순위와 자사에 관련된 상품 취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명시하도록 하는 등이 검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적발하겠다는 자세를 밝힘으로써 독점을 제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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