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통상백서’ 골자 발표, 디지털 무역 확대
IT 기업의 약진, 공정한 경쟁이 과제

경제산업성은 29일 2018년판 통상백서의 골자안을 발표했다. 국제 전자상거래(EC) 등 디지털 무역의 확대, 신흥국 경제의 대두, 급속도로 변화하는 중국경제의 세 가지를 주요 테마로 들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확대에서는 데이터 유통 기반을 쥔 IT 기업의 약진, 중국경제에서는 소비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기술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과 과제를 분석했다. 6월에 각의 보고할 예정이다.

골자안을 같은 날 자민당에 게시했다. 국제 EC의 이용자는 2014년에 약 4억 명에서 계속 증가해 2020년에 9억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시장 규모도 2014년의 2,36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9,940억 달러로 증가할 거라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애플 및 아마존 등 IT 기업이 더욱 성장한다.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10년 전에는 자원기업 및 은행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IT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 분석했다.

한편, 경영 과제로는 데이터 유통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들었다. 국제 유통을 저해하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각국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IT 기업과 기존 업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 지가 과제가 될 거라고 했다.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해 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기재했다.

중국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도 언급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한때 일본이 매출액 대비 0.6%였던 것에 반해 중국은 2~4% 규모라고 한다. 다만, 보조금 등으로 설비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익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철강과 같이 과잉생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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