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율주행차, 신차의 30%로
성장전략 원안, 2030년까지 보급 목표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성장전략의 원안이 밝혀졌다. 성장전략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핵심으로 하여 사람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재검토를 2020년까지 추진. 긴급 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레벨3’의 자율주행차를 2030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3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는 자율주행의 규정 만들기에서 앞서있는 유럽을 따라잡아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안에서는 자율주행에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법 정비에 대해 검토 기간을 명기. 쟁점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가 일으키는 사고를 둘러싼 책임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3월에 배상 책임은 소유주에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검토를 추진한다.

제네바조항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주행은 운전자의 관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비준한 빈조약은 ‘(시스템에서) 즉시 사람이 이어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자율주행을 인정했다. 규정 만들기에서 앞서있는 유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일본도 법제도의 재검토를 검토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주행 데이터 기록 장치의 설비를 의무화하는 것도 올해 안에 검토한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2020년까지 일부 지역에 한해 시작, 2030년까지 전국 100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장 전략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많이 포함된다. 2020년 말까지 300개 지자체에서 AI 등을 활용. 건강∙의료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 추진해 ‘평균 수명 향상 보다 높은 건강 수명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성장 전략의 주요 포인트
- 2030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국내 신차 판매의 30% 이상으로
-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국 100개 지역에 전개
-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23년까지 20개사 창출
- 노후화된 인프라 점검∙진단을 위한 로봇, 센서 활용 비율을 2030년에 100%로
-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2020년 말까지 300개 지자체에서 AI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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