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외국 인재로 개척한다 – 공생을 위한 열쇠 (1)
언젠간 아무도 오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경쟁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

인구 감소로 일본의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인재 획득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 공생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중국의 상하이 시내에는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 그 중 한명인 마리아(가명, 28)는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것은 힘들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 그녀의 월급은 약 8천위안(약 14만엔). 일본에서 일한 경험도 있지만 일본보다 20% 급여가 높고, 다른 여건들도 중국이 훨씬 낫다”.

중국의 평균 연봉(2015년)은 6만 2천 위안으로 20년 전보다 12배 올랐다. 마리아는 취업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여행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상태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필리핀 가정부는 약 20만 명으로, 일자리를 주선하는 한 남성은 “비자 등 규제가 완화된다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중국 93%, 한국 444% 증가 등, UN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 간 외국인 인구는 일본은 21% 증가했지만 주변국들도 모두 증가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금도 높은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의 2016년~2017년의 조사를 10년 전과 단순 비교해보면, 일반 공사직의 월급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베트남의 하노이도 30% 늘어났다.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의 도시들도 많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단순 노동의 경우에도 취업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 일본은 언젠간 아무도 찾지 않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기술 실습생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베트남. 벳(27)은 실습생으로 일본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대만을 선택했다. 기술 취득을 목적으로 한 실습 제도에서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대만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습생을 일본에 파견하는 기관의 대표인 선(32)은 “앞으로 5년 간은 일본으로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겠지만, 그 이후는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 15~64세의 남성 인구가 270만 명 감소될 전망이다. 이것을 보완할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2025년에는 단카이(団塊)세대(1947~19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이 된다. 각 연령층의 노동 참가율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외국 인재를 극진히 대접해 모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도 해외 노동력이 찾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민관이 함께 외국인의 시점에서 매력을 어필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인정해주는 특별 지구가 된 후쿠오카 시에서는 수준 높은 지원 제도로 20명 이상이 회사를 설립했다.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은 짧다. 1년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프랑스에서 온 포플란(29)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인재의 영입 분야를 단숨에 넓히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높은 의욕과 능력을 가진 외국 인재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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