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18년의 세계 (1)
동시 성장, 위기에 대비해야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 씨에게 묻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10년. 내년 2018년의 세계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긴박한 북한 정세, 빈발하는 테러 등,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 사회의 전반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물었다.

Q. 2018년 세계 경제는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A.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 2018년의 세계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성장률 자체는 미미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유럽뿐만 아니라 모든 엔진이 점화되어 오랜만에 동시 성장이라고 할만한 상태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1년간 실업률이 1포인트 하락. 일본도 2.8%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물가 정체가 수수께끼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노동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임금이 상승해 물가 상승 가능성도 언젠간 높아질 것이다. 택시에서 배차 서비스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뉴 에코노미’라고 불리는 산업 구조의 전환과 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으로 수 년 안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산성 저하도 문제시되고 있지만, 기술 혁신이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력 혁명 때에는 실제로 생산성이 향상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Q.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상승도 불가피할 것인데요. 주가 등 금융분야에서의 충격은 피할 수 있을까요?
A. “물가 상승은 매우 완만이 진행되고 있어 미연방준비이사회(FRB) 등 중앙 은행의 금융 긴축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다. 저금리가 이어져 기업이 모험을 걸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자산 가치가 과대 평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상정한 것 이상으로 인프라가 강해져 중앙 은행의 금리 인상이 늦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자산 가치의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적은 담보로 차입하는 이른바 ‘코브라이트(Cov-lite) 론’ 시장은 금융 위기 때보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금융 완화가 길어지며 금리가 길게 유지될 경우, 레버리지(부채를 확대해 투자하는 방법)로 인한 리스크는 축적될 것이다”

Q. 세계 경제는 동시 성장과 다가올 위험이 공존한다는 뜻인가요?
A. “경계심은 항상 필요하다. 2008년 금융 위기 시, 그 진원지는 미국의 저소득자용 서브 프라임 모기지였다. 규모도 작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 전체가 거의 붕괴되는 사태까지 갔다. 다음에 발생할 위기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다”

Q.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금 인상일까요? 재정 정책일까요?
A. “일본이 오랜 기간 충분하게 임금이 인상되지 못한 것은 이해하고 있다. 정년 퇴직하는 시기에 들어간 중∙고령층이 평균 임금 상승을 낮추고 있는 한편, 고용 난으로 신규 졸업자의 임금은 오르고 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지향해 임금 인상에 개입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성도 있다. 필요한 것은 고용의 미스매칭 해소 방안일 것이다”

“대규모 감세를 결정한 미국은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 재정 자극으로 인한 단기간 임금 인상 효과는 한정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의 확대 등이 전망되지만, 재정 적자 확대가 그 효과를 상쇄한다. 재정 정책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 과제를 연구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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