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외국 인재로 개척한다 – 암중모색의 현장 (2)
고도 전문직 유망주를 미리 영입
왜 실력이 아닌, 경력인가?

정부는「고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 부여 등, 외국인재 획득에 혈안이 되고 있다.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연구자 및 기술자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말에 누계 6,669명의 체류를 인정, 2022년까지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출신의 스(石) 씨는 4월, 고도 전문직 자격을 얻었다. 대만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뒤, IoT관련기기 회사의 일본 법인을 설립. 「전력 개혁이 진행되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규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일본이 타깃이다」.

고도 전문직은 체류 기간이 최대 무기한으로, 연구와 경영 등, 복합적인 활동도 쉬워진다. 중국 출신 장(張) 씨(31)는 의학연구 경험을 살려, 일본에서 의료서비스 회사를 설립. 「고도 전문직 자격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어, 신규 사업도 하기 쉽다」라고 말한다.

고도 전문직 자격은 포인트 제도로, 학력과 경력, 연 수입 등을 바탕으로 가산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4월, 가산점 요소를 확대해 취득이 좀더 쉬어지도록 했다.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기간도 5년을 최단 1년으로 단축시켰다. 국제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인재 획득 경쟁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 이후,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고도의 전문직 인재들의 비자 심사도 엄격해졌다. 과학기술 진흥기구의 하마구치 이사장은「지금까지 흔히 볼 수 없었던 과학자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본이 시행하는 지금의 제도는 아직 이들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학력, 경력, 수입에 중심을 두고 있어, 장래성이나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해내기 어렵다. 프랑스 출신의 영상작품 크리에이터, 파로 씨(36)는 고도 전문직이 아닌 체류 자력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체류 갱신을 위해서는 일정 수입 등이 필요하지만,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으로써는 쉽지 않다. 일본의 전통 예술에 관한 작품 제작도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Cool Japan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에이터를 고도 전문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파로 씨와 같은 케이스도 포함될 전망이지만, 유명 예술학교 졸업 등이 심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명 학교 출신이 아닌 파로 씨는「학력과 예술 능력은 관계없다.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 수입, 학력, 경력의 가산 요소를 완화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계자는「고도인지 불분명한 인재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력 위주의 선별로는 장래성이 불확실하다.

체류 기간 5년의 고도의 전문 인재 중에서 근무처가 바뀔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타이완 출신의 펑 씨(35)는「일반 자격보다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말한다. 전직이나 창업을 하는 기술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고도의 전문 인재가 될 유망주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스라엘은 이노베이션 비자를 창설. 준비 단계부터 지원, 창업을 할 경우 5년 체류가 가능한 엑스퍼트 비자로 변경되게 만들었다.

트럼프 정권의 영향으로 전세계의 인재 유동이 활발해졌다. 고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재에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다 완성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불러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미리 영입」하려는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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