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신용카드 업계에 핀테크 도입
결제정보로 사업 모델 창출

일본의 경제사업성은 신용카드 업계의 핀테크 보급을 추진한다. 2018년 중순까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핀테크 기업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하는 보안 기준 등 양쪽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의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시켜 캐시리스 사회로의 진전을 지원한다.

API는 다양한 기업이 카드 회사의 시스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산업성은 카드 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API 연대 가이드라인의 골자를 발표했다. 2017년도 말에 지침 완성을 목표로 한다.

책정 후 6개월 이내에 카드 업계에 체제 정비의 구체적인 정책과 완료 예정 시기를 가능하면 공개시켜 핀테크 기업이 연계 요청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API 사양도 표준화하여 개발 비용을 낮춘다.

구체적인 서비스가 책정되는 카드 발행회사와의 연대를 지침 대상으로 한다. 핀테크 기업이 개정된 현행법으로 규정된 전자 결제 등 대행업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금융기관과 연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카드 번호를 다루는 경우에는 해외 기업이 정하는 데이터 보안 국제 기준 ‘PCIDSS’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경제산업성은 향후 일본 크레딧 협회와 연대하여 지침 대상 서비스 등을 결정한다. 일본 국내 1,000만 명을 넘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포인트 이용기회의 확대, 잔고부족경보, 과소비 억제, 지불 방법의 손쉬운 전환이라는 복수의 서비스를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캐시리스 결제비율을 향후 10년간 2배로 늘려 미국 수준의 4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 1회 가이드라인의 준수 상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책정 후 2년 이내에 주요 카드회사에서 API 연대를 실현하는 등의 정부 목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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