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유럽 에너지절약 정책에서 배운다
전기∙가스 절감량의 거래가 중요, “이탈리아”참고

주환경계획연구소(도쿄, 나카가미(中上) 회장)가 실시한 유럽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관한 현지조사에 의하면, 에너지절약의 성과인 전기∙가스의 절감량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진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기∙가스의 절감량을 매매하여, 자금을 에너지절약 투자로 돌리는 구조가 있다. 조사를 지휘한 나카가미 회장은「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진행되는 구조」라고 분석한다.「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투자자금 추가 --
이탈리아의 에너지공급 사업자는 전기나 가스 판매량을 절감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빌딩, 공장 등 수요자 측의 에너지절약 대책이 필요하다. 판매량이 줄면 곤란한 에너지 사업자 측이 수요자 측에게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는 제도가 이탈리아에서 기능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사업자는 법 제도에 의해 수요자 측의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을 전기∙가스 요금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 사업자가 수요자의 에너지절약 개선 비용을 부담해도, 전기∙가스 요금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이 구조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전력회사가 매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는 구조에 가까우며, 전국민이 에너지절약을 지지한다. 모든 수요자에게 추가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다.

--「증서」가 열쇠 --
에너지절약의 성과인 전기나 가스의 절감량을「증서」로 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제도(에너지절약 증서거래)도 에너지절약을 부추긴다. 에너지 사업자는 구입한 증서를 전기나 가스 판매량의 절감의무달성에 사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절약 증서거래에 참여하는 1,200사업자 중 80%는 에너지절약 서비스 사업자(ESCO)라고 한다. 그 ESCO가 수요자의 에너지절약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사업자가 ESCO에게 지불한 증서 구입 비용이 수요자의 에너지절약 투자 비용이 된다. 가와가미 회장은「증서가 큰 툴이 된다」고 분석한다.

프랑스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효율화 지령을 가맹국에 보내고 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삭감이라는 높은 목표도 내걸고 있어,「제도가 EU가맹국에 확산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빌딩 등의 사무부문, 가정부분 모두 2013년 대비 약 40%의 CO2 배출 삭감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에너지절약 투자는 보조금에 의존하지만, “이탈리아 시스템”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4월의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후, 전력회사에게는 고객 서비스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와가미 회장은「에너지절약 서비스는 가격 이외 부문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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