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GDP 600조 엔의 성장전략 개략안
AI· 로봇으로 생산성 향상 -- 외국인 확대      
                     

정부의 산업경쟁력 회의는 19일, 성장전략의 개략적인 안을 마무리 했다.
아베 수상이 목표로 세웠던 명목국내총생산 (GDP) 600조 엔의 달성을 향해, 로봇과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외국인 경영자와 기술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정비해 뛰어난 인재들도 불러 모은다. 5월 말에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과 규제개혁의 실시계획과 함께 각의 결정한다.

성장전략의 기둥은 로봇과 AI를 구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다. 자동운전 자동차와 IT (정보기술)로 생산 관리하는 스마트공장, 소형무인비행기 「드론」 등의 최신기술로 미국 등에 비해 열세인 생산성을 높인다. 아울러 2020년까지 30조엔의 관련시장을 창출시킨다는 높은 목표를 세웠다.

특히, 생산성의 향상이 과제인 중소기업에 「혁명」의 파급을 지향한다. 소형의 범용로봇의 도입비용을 현상보다 2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여,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인재를 20년까지 배증시킨다.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정주(定住)를 촉진하는 시책도 포함되었다. 현재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5년간의 재류가 조건이었으나, 3년 미만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해, 외국기업의 대일투자를 부양하는 계획도 있다.

외국인을 받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을 한정한 국가전략지구에서 규제완화를 고려한다. 19일의 국가 전략특구 자문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외국의 전문인재가 지역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에 취로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이미 가사대행 서비스를 행하는 인재나 기업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되었다. 향후 2년간의 「집중개혁 강화기간」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업의 일손 등에 대해서도 대상을 넓혀 가도록 신속히 검토한다.

외국인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경제의 장애로 대두된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예로서, 보육분야에서는 특구 내의 공립보육원에 정식으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직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한다. 비정규로 일하는 보육사의 급여인상에 대응하는 체계도 검토한다.

이외에, 동경권의 도시재개발계획을, 지금의 29개소에서 2년 후까지 100개소로 늘린다.
특구를 활용하여 도시계획의 결정과 착공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동경역 주변에 국제 금융가를 정비하는 등, 국제도시로서 매력을 높이고, 내외의 투자를 불러 들인다.   

[ GDP 600조엔을 위한 수치계획 ]

1) 관민 일체로 시장창출
   · 제4차 산업혁명  :  IoT, 인공지능, 자동운전 : 2020년에 30조엔
   · 건강 입국(立國)  :  로봇을 활용한 개호    : 2020년에 26조엔
   · 환경투자        :  연료 전지차의 보급    : 2030년에 28조엔
   · 스포츠 산업     :  시설의 다 기능화      : 2025년에 15조엔
   · 중고 주택시장   :  자산평가 시스템 구축  : 2025년에 20조엔
   · 서비스산업 생산성 :  2%로 증가          : 2020년에 410조엔
   · 중소기업의 혁신 :  성장투자의 공급촉진 
   · 농업개혁        : 자재 코스트 저감       : 2020년에 10조엔
   · 관광 입국       : 방일갱의 확대          : 2030년에 15조엔
   · 개인소비의 환기 : 일제 세일의 실시
2) 인재양성

3) 해외시장의 수확

4) 국가 전략특구에서의 규제개혁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