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에너지

Nikkei Architecture_26.01.08호

AI를 이용한 사전 체크로 건축 확인 심사 기간 단축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으로 심사기관의 부담 증가, 국토교통성이 대책 마련

개정 건축기준법이 전면 시행된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같은 해 9월 말 기준으로 사전 심사에서 확인증 발급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이 개정 전 3~7일에서 약 39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복수의 지정 확인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신청자가 작성하는 확인 신청 서류에 미비함이 많고, 신청 접수 전의 보완 지시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심사기관의 업무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심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축 확인 신청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운영을 2025년 11월 10일에 개시했다. 신청자가 확인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 등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일본건축방재협회가 제공한다. 이용자가 업로드한 확인 신청 서류의 문장과 도면을 AI가 분석해 기재 사항의 유무 등을 확인.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이용자에게 알려 보완하도록 권고한다. 단, 건축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에 설정된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 신청 서류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각 도면에 설계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부지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는지 등을 AI가 인식하고,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확인 필요’라고 지적한다. 운용 상황에 따라 평가 항목의 증감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계정당 24시간 동안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 4호 특례 축소에 대한 대책 --
이번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정 건축기준법에 따라 구조 규정 등의 심사가 시행되는 건축물 중에서 구조 계산을 하지 않고 벽량 기준 등 사양 규정만으로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경우이다. 2층 이하이며 연면적이 300㎡ 이하인 목조 건물 등이 해당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심사 생략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200㎡ 이하의 단층 목조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4월에 전면 시행된 개정 건축기준법에서 목조 건물 구조에 관한 심사 생략 제도, 이른바 4호 특례가 재검토되면서 목조 2층 주택이나 목조 단층 주택 등에 대한 건축 확인 절차가 크게 바뀌었다.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도 단층이면서 200㎡ 이하의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구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확인 신청을 하는 건축사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지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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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_Nikkei Architecture_26.01.08

Special Feature
인플레이션 시대의 건축 업계
-- ‘건설비 2배’에 맞서다
<레이와의 건설비 급등’으로 대혼란>
부동산협회가 일본건설업연합회에 긴급 요청, ‘건설비 2배’로 위기감은 임계점
<업계 재편>
공급력이 최대 무기, 다이와하우스의 하청업체 인수 스토리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시대의 건축 생산, 키워드는 ‘경량화, 규격화, 단순화, 성인화’
<세계의 건축 코스트>
해외 유명 도시와 비교, 도쿄의 건축 코스트은 아직도 저렴한가?
<발주자의 전략>
도시 개발에 대한 역풍 타개, 미쓰이부동산은 개보수로 ‘일석삼조’ 노려
<주택 시장의 전환기>
단독 주택은 5년 전 대비 1.4배로, 가격 상승 국면에서 명암 뚜렷하게 갈려
<닛케이 아키텍처 기사 고찰>
건축 업계 50년, 흥망성쇠의 교훈

News
<News Close up>
개정 건설업법 전면 시행
-- 노무비 기준값 공표는 25개 직종 중 13개에 그쳐
<News Update>
AI를 이용한 사전 체크로 건축 확인 기간 단축
부동산협회, ‘맨션 단기 매매’ 억제
도쿄도가 공공임대주택 운영자를 선정
<News Technology>
세키스이하우스 등, 나무 말뚝으로 지반 보강
<News Project>
IOWN을 구현, ‘NTT 히비야타워’ 착공
<News World>
프랭크 게리, 96세에 서거

News Lecture
<건축 소송 ‘여기가 알고 싶다’ 제95회>
획기적인 ‘우수관’을 둘러싼 특허 분쟁

여기에 주목! 건축 단가 워치 2025년 11월기
구조용 합판은 3개 도시 모두 횡보

긴급 현장 보고
아오모리현 동쪽 해역 지진
진도 6의 하치노헤시에서 철탑과 비구조 부재에 피해

포커스[건축]
<메타세쿼이아와 말의 숲(시가현 다카시마시)>
말과 사람이 만나는 목조 건축
설계: 아시사와류이치 건축설계사무소

포커스[주거]
<시바야코야(도쿄도 세타가야구)>
정원 4개와 ‘오두막’ 8개가 연속으로
설계：YY architects

Practical Lecture
<그것은 법령 위반! 방내화의 주의점 제5회>
주택금융지원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내화에는 층간방화가 필요
<건축 전문 기자의 시각>
‘구마가이구미에게 추월 당한 가시마’, 2015년부터의 만회

건축 순례 21세기 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2004년)>
도시의 중심에서

신제품
녹의 부식감을 표현한 미장 패널
바닥 난방 위에 덧붙일 수 있는 바닥재
마그넷을 사용할 수 있는 난연 장식판
젖어도 바로 건조되는 야외 쿠션
세면볼과 프레임이 포함된 세면 세트

알고/보고/즐기는 추천 이벤트
<전시회>
가우디 사후 100주년을 맞아 기념전
예술가들이 꿈꾸던 유토피아 소개

독자로부터/편집부로부터
<독자로부터>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도를
디자인 설계자도 구조를 의식
<편집부로부터>
업계 전체가 ‘여명’을 목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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