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심층단면
일본 미래 투자 전략 2018
‘신 성장전략’, 5개 중점 분야에 집중

정부는 성장 전략의 최신판 ‘미래 투자 전략 2018’를 오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자율주행 기술 및 로봇 개발 등 선행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설정.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노베이션의 사회 실현을 위한 도입을 조기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변혁하는 초 스마트 사회 ‘소사이어티(Society) 5.0’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 자율주행
2020년에 일반도로에서의 이동서비스 실현 목표

-- 지역의 인력부족 및 ‘이동 약자’ 해소 --
신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에 일반도로에서의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신설. 또한 2030년까지 전국 100곳 이상에서 이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수요에 근접한 형태로 실증할 방침으로, “한정된 범위의 도로에서 ‘레벨4(고도 자율주행)’의 실증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포인트이다”(정부 관계자)라고 말한다.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운전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령의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 인구 과소지역의 이동 수단 감소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율주행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실증 기간의 장기화 및 산간지역∙도시 근교 등에서의 실증 실험에 착수한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하네다공항과 임해지역에서의 완전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2019년까지 정비한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정비 및 가이드라인도 설정한다.

한편, 과제도 있다. 게릴라성 호우 등 상정하지 못한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센서의 고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을 통해 지역의 인력부족과 이동 약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아베 총리)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
IT 툴, 100만개 기업 도입을 목표

-- 해외 진출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약 100만개 기업들의 IT 툴 도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외 자회사 보유율을 2023년까지 2015년의 1.5배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IT도입 및 해외 진출이 대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어 “대기업과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경제산업성 간부). 정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을 활용, 기업들이 IT 벤더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창립을 위해 정부는 2023년까지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약 1,100억엔)의 미 상장 벤처기업, ‘유니콘 기업’과 상장 벤처기업 20개 사를 창립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벤처기업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등을 추진한다.

■ 차세대 산업 시스템
기업 및 업종 간 연대 가속화

정부는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모든 산업분야가 연결되는 차세대 서플라이체인 구축을 중요한 테마 중 하나로 지정.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기업들을 데이터 등을 통해 연대하도록 해, 생산성 향상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새로운 가치 창출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간이나 업종간 연대를 가속화할 방침을 새로운 성장 전략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주조와 단조, 금형 등의 소형재와 화학 등, 분야 별로 기업 간 연대 창출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소형재 분야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가시화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소형재 기업과 유통∙판매나 서비스업 기업이 연결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화학분야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기술의 데이터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신 성장전략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이용 방안에 대해 기업간 상호 연대를 촉구한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기계제조사의 IoT 기반 등을 대상으로 연대 창출을 위한 실증 실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데이터의 이∙활용
산업 경쟁력을 좌우

-- 제도∙인프라 정비 서둘러 --
신 성장전략에서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 구축이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일본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제조와 의료 등의 리얼 데이터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에 관련된 대표 정책은 5월에 성립된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이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정부가 인증해, 사업에 필요한 센서, 로봇 등의 도입 안건을 세제 측면에서 우대한다. 인증된 기업은 일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부 기관 및 독립 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을 촉구하기 위한 환경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당면 과제로는 “데이터에 관한 규율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경제산업성 간부)라는 것.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시청을 ‘시역소’ ‘시청사’ 등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공통어휘기반(IMI) 등을 3년 이내에 구축할 방침이다.

■ AI 시대의 인재 육성
질∙제도∙처우 개선

정부는 “경제구조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 구축과 인재 육성, 대학 개혁 등을 추진한다”(모테기(茂木) 경재재생 담당)는 방침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높은 이해력으로 AI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제를 설계해 해결하는 등, AI로 대체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이 필수화된다. 신 성장전략에서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명기. 무선LAN과 학습자용 컴퓨터 등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2020년까지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는 것도 포함시켰다. 또한 첨단 AI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공학과 이학 등 학부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학위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 대학 설치 기준 등을 개정한다.

민간의 노후화된 IT 시스템을 갱신해 디지털 변혁도 추진한다. 현재, IT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IT 인재들의 재교육을 촉구, 이들이 AI∙데이터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과 대학 등에 조직 개혁과 인사∙급여제도 개혁을 촉구해 고도의 AI 인재에 대한 높은 대우를 실현한다는 것도 명기했다.

《신 성장전략에서 명기된 주요 KPI》
(중요 실적 평가 지표)

【자율주행】
◇2020년을 목표로 일반도로에서 지역 한정형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개시
◇2030년까지 지역 한정형 무인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전국 100곳 이상에서 전개
【중소기업∙벤처기업】
◇2020년까지 3년간 모든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100만 개 기업의 IT 툴 도입 촉진을 목표
◇중소기업의 해외자회사 보유율을 2023년까지 2015년의 1.5배로
◇유니콘 기업 또는 상장벤처기업을 2023년까지 20개사 창립
【차세대 산업 시스템】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을 연간 2% 이상 향상
【데이터의 이∙활용】
◇업종∙사업자에 관계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례를 2020년까지 30개 창출
【AI 시대의 인재 육성】
◇AI 분야 등에 관련된 직업 실력 육성 프로그램(BP) 인증 수를 2023년까지 배증
◇학습자용 컴퓨터를 2020년까지 3개 반에 1개 반 정도로 구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