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주유소에서 EV 충전
경제산업성, 규제 완화로 지역 거점 살려

경제산업성은 주유소의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전기자동차(EV)와 연료전지자동차(FCV)에 필요한 전기 및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편의점을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주유소 경영을 지원해 전국 3만 곳의 네트워크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차세대 자동차 보급도 활성화시킨다.

경제산업성은 석유와 가스업계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설립해 총무성, 소방청 및 소매업자로부터도 의견을 수렴. 5월까지 방향성을 제시해 빠르면 2019년에 제도 완화를 단행한다.

휘발성이 높은 가솔린을 취급하는 주유소에는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소방법을 기반으로 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EV용 충전 설비, FCV에 사용되는 수소 공급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가솔린의 급유 공간에서 최소 10m 정도 떨어진 장소밖에는 설치가 불가능해 협소한 주유소는 설치에 제약이 있다.

경제산업성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공간의 크기에 상관 없이 가솔린 급유 공간에 병설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특구에서의 시험 운용과 관련법령 개정도 시야에 넣고 있다.

또한 소방법에서는 급유소 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급유와 세차 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편의점과 슈퍼, 택배 거점 등의 설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서비스 운영도 가능하도록 개정,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 안정을 지원한다.

종업원 배치에 관한 항목도 재검토한다. 이용자가 스스로 급유하는 셀프식 주요소에서도 지금은 1인 이상의 종업원이 상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IT를 이용해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 완전 무인화 주유소도 만들어진다. 또한 지금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는 탱크를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한다.

자동차의 연비 향상 및 차량공유 보급을 배경으로 국내 가솔린 수요는 연간 1~2%씩 감소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수는 2016년 말에 3만 1,467곳으로, 20년 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유럽과 중국 등은 잇따라 가솔린차에서 EV로 전환하고 있어 일본계 자동차 제조사들도 EV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도 실용화될 것으로 보여 가솔린 수요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EV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만 3,000곳. 수소 스테이션도 100곳 정도에 불과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의 320곳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주유소에서도 충전 시설 및 수소 공급 시설을 운영하기 쉽도록 해 차세대 자동차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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