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제조/경영

Nikkei Business_2017.1.2 시사심층 (p10 ~13)

● 긴급연재 : 트럼프정권을 예측 (최종회)
변화하는 세계의 파워 밸런스
「풋내기 외교」세계에 파문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내세워, 차기 대통령의 자리를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 씨의 외교 수완은 미지수로 여겨져 왔다. 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나 주요 각료인사에는「풋내기」라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으나,「의뢰로 전략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적어도, 오바마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으며, 세계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① 중국
강경자세, 기업에게 영향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자동차의 판매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 최대제조사인 상해기차집단(上海汽車集團)과의 합병사업이며, 딜러는 현지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후임 후의 트럼프 씨의 행보는 주시해야 할 것 같다」.

12월 중순, 중국・상해에서 GM차 등을 판매하는 리팡(李方) 씨는 도널드 트럼프 씨의 차기 미국대통령 취임에 대하여, 약간의 불안감을 언급했다.

GM은 작년, 중국에서의 신차 판매대수로 독일의 폭스바겐(VW)을 누르고 3년만에 해외 기업으로써의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다. GM이 작년 동안, 세계에 판매한 약 996대 중, 실제로 3분의 1이 넘게 판매된 곳이 바로 중국시장이다. GM에게 있어서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씨의 최근의 언행은, 근래에 미국과 중국이 안정된 관계 위에 쌓아 온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애초부터 미국대통령 당선의 직후까지, 중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씨와는 교섭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인권문제 등의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허를 찔러 올 가능성이 높은 힐러리 클린턴 씨보다는 대적하기 쉬운 상대라는 견해가 보편적이었다.

-- 트위터에서 중국을 비판 --
그러나 이번 달에 들어서부터, 트럼프 씨는 중국을 도발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12월 2일, 트럼프 씨는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총통과 약 10분동안, 전화로 회담을 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차기 대통령이 대만총통과의 회담을 성사시킨 것은, 1979년에 미국과 대만의 국교단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트럼프 씨는 12월 11일,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왜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또 다시 대만문제를 언급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하나의 중국」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만을 국가로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또한 1979년의 미ㆍ중 국교정상화 이후,「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인정해 왔다.

1996년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 중국이 대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사태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다. 대만을 둘러싼 문제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트럼프 씨는 대만문제를 중국과의 거래소재로 사용할 기세이다.

트럼프 씨의 중국에 대한 도발은 거듭 이어진다. 12월 4일에는 트위터에서「중국은 우리에게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건설해도 되는지 물어는 보았는가? 내 생각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등, 중국을 비판했다. 또한, 12월 15일에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남중국해의 공해 상에서 중국 해군에게 압수 당해, 트럼프 씨는 17일, 재차 트위터에서「전대미문의 행위이다」라고 비난했다.

「외교의 풋내기」로써의 행보---. 트럼프 씨의 언행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3개국에서 주재경험이 있는 상사관계자는「정말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한다. 그 상징적인 것이 친러시아파로 지목되는 미국엑슨모빌CEO(최고경영책임자)인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인사결정이다. 「정치경험이 없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취임 합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아마도 미국보다 중국편인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3개국의 파워 밸런스를 재검토하려는 의도일 것」(상사관계자)이라고 분석한다.

-- 일본기업도 보복에 말려드나? --
중국에 대한 트럼프 씨의 강경자세가 계속된다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트럼프 씨는 이전부터 중국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가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실행으로 옮긴다면, 중국측도 미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붙인다는 보복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중국정부가 보복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기업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세(勢) 조사국에 따르면, 2015년의 미ㆍ중간의 무역 액수는 총 6,000억달러(총 70조엔)에 달한다. 이는 미중관계가 긴장되었던 20년전의 1995년과 비교할 때, 10배이상 규모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양국의 경제관계의 악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랑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중국에 주재하는 일본계 상사의 간부는「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일본기업 또한 이에 말려들 수 밖에 없다. 향후, 중국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한다. 미국기업 외에, 일본기업의 사업 또한, 규제의 덫에 걸리게 되어, 실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트럼프 씨의 중국에 대한 과격한 언행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그의 의지이다. 대통령 취임 후에 추진하려는 대중(對中)정책은 2017년의 세계경제에 최대의 파란을 불러일으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② 유럽
「트럼피즘(Trumpism)」의 연쇄반응의 개념
유럽에서는 2016년, 각국에서 기존 정치에 대해,「No」를 붙이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민, 난민, 경제격차 등, 국민에게 쌓여왔던 불평불만이 급기야 폭발했다. 6월에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의 탈퇴를 결정. 12월에는 이태리에서 헌법개정이 부결되어, 마테오 렌지 (당시)수상이 퇴진하게 되었다. 게다가, 국민의 불만을 교묘하게 등에 업고,「기존 정치 타도」를 내세운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씨의 대선 승리 이후, 그 여세를 몰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유럽으로부터 온 이민자에게는 노동허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16년 11월, 네덜란드의 로컬 미디어에 게재된 기사가, EU 가맹국에 파문을 넓히고 있다. 발언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로데빅 아셔 부총리. 사회ㆍ고용까지 책임지고 있는 아셔 씨는, 지금까지 이민에게 관대한 입장을 가진 인사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민자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전환. 조속한 이민자 관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는, EU가맹국의 국민에게 노동비자 취득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EU의 기본이념의 하나인,「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셔 부총리가 이민자 제한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올 3월 예정의 총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선거에서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는 당이「반(反) 이민자」을 내걸고 있는 극우정당인 자유당이다. 당 대표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씨는 이민자에 대한 과격한 발언으로 유명하며, 지난 12월에는 모로코 이민자에 대한 차별발언으로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네덜란드의 트럼프」 약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유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1월에 실시된 세계여론조사에서는 자유당의 지지율이 여당인 자유민주당을 누르고 탑에 올랐다. 트럼프 씨와도 친분이 있다고 전해지는 빌더르스 당 대표는 트럼프 씨와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여,「네덜란드의 트럼프」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암스테르담은 국제도시로써, 다국적 기업이 유럽의 거점을 만들어 왔다. 영국의 EU이탈 후, 런던을 대체하는 도시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파세력이 대두된다면, 지금까지 쌓아 온, 국제도시로써의 지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네덜란드와 동일하게, 극우정당의 약진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 2017년 4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이다. 현직의 프랑수아 올랑드 씨를 대신하여, 1월에 선출된 여당후보, 이미 출마를 표명한 최대야당인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총리, 그리고 극우정당ㆍ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의 3파전 구도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반(反)EU」「반(反)이민자」을 내건, 르펜 씨의 FN은 꾸준하게 지지율을 높이고 있으며, 2015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르펜 씨는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EU이탈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독일 연방의회선거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16년 12월에 기독교민주연합(CDU) 당대표에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U의 기틀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난민포용 정책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반(反)난민을 내세운 극우정당ㆍ독일대안당(AfD)은 그 세력을 넓히고 있다.

-- 유럽판 TPP로의 영향도 불가피 --
미국과의 경제관계도 불안요소이다. 트럼프 씨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부터 철퇴선언을 표명한 것 등에서, 유럽판 TPP라고도 말하는, 환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을 둘러싼 교섭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독일에 있어서, 미국과 멕시코와의 관계악화는 자국의 제조업을 생각할 때,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VW그룹이나 독일의 BMW는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개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려왔다. 미국과 멕시코와의 관계가 악화한다면, 전술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동유럽의 안전보장도 불안한 사항이다. 트럼프 씨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면, 러시아의 동유럽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아레포를 제압하는 등, 중동지역의 힘 관계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씨는 유럽이 추진해 온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인 기본 틀에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의 이탈교섭 개시, 주요 국가에서의 선거에 더해, 트럼프 씨에게 어떻게 대치해 나갈 것인가? EU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③ 일본
외교ㆍ경제정책 불투명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존재는 일본의 외교 및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월 15, 16일의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일ㆍ러 수뇌회담. 아베 신조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방영토문제를 포함한 일ㆍ러간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4개섬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는데 합의하여, 기자회견 등에,「평화조약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일ㆍ러의 신뢰관계를 쌓아, 영토문제의 해결로 연결시키려는 것이 아베총리의 기본전략이다. 회담에 맞춰, 일본측이 제안한 8개 항목의 대 러시아 경제협력계획에 준하여, 약 80건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문서를 교환했다. 그러나, 북방영토의 주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체, 영토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합의는 얻어내지 못했다. 공동경제활동의 큰 틀에 관한 협의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2016년 5월과 9월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영토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던 푸틴 씨였으나, 그 후,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영토문제에 약한 태도를 보이면 푸틴 씨의 정권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러시아 국내사정과 더불어, 커다란 요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트럼프 씨의 대선 승리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씨 관계는 험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EU도 러시아와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아베 총리가 푸틴 씨와의 관계강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포위망에 직면하는 러시아에게 접근함으로써, 푸틴 씨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영토교섭의 전진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씨는 국무장관으로 푸틴 씨와 친분이 있는 틸러슨 CEO를 기용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몰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를 뒤흔든 유가 하락도 감산합의에 의해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으므로,「정치ㆍ경제 양쪽으로, 일본과의 관계 타개를 서두를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정부관계자는 지적한다.

-- 금리 인상ㆍ보호주의에 경계심 --
중동에서 전투지휘 경험이 있는 제임스 마티스 (元)중앙군 사령관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트럼프 씨는 외교 면에서 중동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반면, 아시아와의 정책의 방향성은 불투명하다. 앞부분에도 언급했듯이, 트럼프 씨는 중국에 강경자세를 펼치고 있으며, 향후, 남중국해 등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1월 예정인 트럼프 씨와의 수뇌회담에서 일ㆍ미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할  생각이다. 다만, 외무상 간부는「한국정치의 계속되는 혼란 속에, 대(對)중, 대(對)북한 외교의 기축인 일ㆍ미ㆍ한 연대가 건재하다는 것을 조속히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에게 도발의 틈을 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씨의 대선 승리 후, 크게 바뀐 시장환경의 행선지는 어디일까? 트럼프 씨는 대규모 감세 및 인프라 투자 등에 주력할 의향을 밝혔다. 재정 확장노선을 먼저 선점하여, 세계의 화폐가 미국으로 유입되어, 달러고(高)ㆍ엔저(低), 일ㆍ미 등에서는 주식고ㆍ고금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경제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도 1년만에 금리인상을 감행했다.

트럼프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감세가 어느 정도 실현된다면, 미국경제의 성장은 가속화 되어, 미국 장기금리나 달러가 크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엔저가 계속되면, 일본의 수출기업의 수익개선을 도와주는 반면, 식료품이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경제가 과열되려고 한다면, FRB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어,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및 통화 급락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에서의 고용유지를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 씨는 달러고(高)를 꺼려서, FRB에 정치개입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미국 의회와의 조정이 차단되어, 트럼프 씨 정책의 실현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면, 일본을 포함한 세계 시장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주의로 치우치는 것 또한 커다란 근심거리이다. TPP이탈 및 NAFTA 재교섭의 방침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불투명하지만, 이것들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글로벌 전개의 방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씨가 특정의 무역상대국 및 해외기업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위험으로부터의 경계심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EU와의 EPA(경제연대협정) 등, 대형 경제연대교섭의 가속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산업성 간부는「2017년은 일본의 경제연대전략이 고비를 맞는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