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 비즈니스_2016/11/21(1)_트럼프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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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Business_2016.11.21. 특집(1) (p22~47)

트럼프와 미국
초강대국이 선택한 시련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씨가 취임하게 되었다. 어느 컬럼니스트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절망」과「불안」이라고 했다. 정책에 대한 높은 식견은 있지만 워싱턴의 대변자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와, 변화를 약속하지만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씨와의 양자택일이었다. 결과 미국 국민은 혼돈을 동반한 변화를 선택하였다. 8년간의 민주당 정치가 끝나고, 미국은 Populist가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트럼프가 직면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앞에 희망은 있는 것일까?


Prologue:「상상외」를 탄생시킨 미국의 필연

사전 예측을 뒤엎고 제45대 대통령 자리를 도널드 트럼프 씨가 거머쥐었다. 그러나 8년전과는 달리 증오로 점철된 선거전은 미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분열을 백일하에 드러내었다.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불만과 모순을 가시화한 트럼트 씨. 이번에는 스스로의 손으로 이를 봉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가 탄생한 그 장소는 석양을 받으며 침묵에 싸여 있었다. 2008년 11월 4일. 그 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씨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John McCain) 씨에게 압승,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첫 흑인대통령 오바마를 축복하기 위해 승리연설 장소인 시카고의 Grant Park를 방문하는 지지자는 최종적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오후 11시. “Hello Chicago”라고 청중에게 인사를 건넨 오바마 씨는 민주주의의 힘, 단결의 중요성, 그리고 빛 바래가는 “Hope”의 재생을 연설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울리는 환성. 그곳에 있던 모두는 젊은 승자에게 미국의 미래를 중첩시켜 보았음에 틀림없다. 그로부터 8년, 미국의 희망이 낙담으로 변하고, 노여움과 무관심으로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2016년 11월 9일 오전2시 40분. 미국 CNN 화면에 짧은 문구가 흘렀다.「클린턴 후보, 전화로 패배를 인정하다」. 그 순간, 뉴욕 맨해튼의 거리에서는 환희와 신음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다. 순수하게 트럼프 씨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세계에 미칠 혼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 전에 없던 소거법 선택 --
그러나 그곳에 2008년과 같은 열광은 없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마지막까지 혼선이었던 이번 대통령선거는 인기 없는 두 명의 후보 중 한 쪽을 소거법으로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퍼스트레이디나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 경험은 풍부하지만,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주류파의 대변자이자, 정직과 신뢰에 큰 상처를 입은 힐러리 클린턴 씨. 한편, 워싱턴 정치와는 인연이 없지만, 정치, 경제, 외교에 관한 식견이 부족하고, 격정적인 성격이 미군의 최고사령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우려되는 트럼프 씨.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이었다.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당시)의 스피치라이터를 역임한 페기 누난(Peggy Noonan) 씨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이번 선거전을「광인 vs 범죄자」의 싸움이라고 기고했다. 유권자가 받은 인상도 비슷했을 것이다. 호감도 조사에서 두 후보 모두「비호감」이 50%를 넘는 등,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다.

-- 꿈을 제시 못했던 클린턴 후보 --
-- 패자가 된 백인의 분노 --



Part 1. 미국이 직면할 시련
새로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경제”의 복수


화이트하우스에 입성하게 된 트럼프 씨는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폐지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 확장기의 종반에 접어든 지금, 그에게 불고 있는 바람은 순풍만은 아니다.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호주의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불똥이 떨어질 것이다.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 준 공화당 대통령후보 도널드 트럼프 씨의 대 역전 승리. 그 여운도 식지 않는 이튿날 9일, 정치 리스크 분석으로 정평이 난 미국의 유라시아그룹은 트럼프 정권 탄생으로 발생하게 될 “정책적 수습”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정치적 유산)은 앞으로 하나하나 해체될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한「의료보험제도개혁(통칭, 오바마케어)」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씨는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일정기간은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일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수정 혹은 새로운 제도로 개편할 것이 분명하다.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씨의 지속적 비판의 대상이었던 미연방준비이사회(FRB)의 재닛 옐런(Janet J. Yellen) 의장도 2018년 2월에 임기가 끝나면 재임은 없을 것이다. 오바마 정권이 채용한 대화를 중시하는 융화적인 외교 정책도 아마 부정할 것이다. 선거기간 중의 공약을 과연 지킬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는다. 트럼프 씨는 인프라 투자확대를 제창하고 있으며, 정부 채무는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의 인하를 공언하고 있지만, 백인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씨가 어디까지 기업에 친화적일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씨에게 부는 것은 순풍만이 아니다. 7년 반에 걸친 경기확장기는 모두 종반에 접어들었다. 세계가 저성장으로 빠져가는 가운데 지지자가 기대하고 있는 소득 향상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자신의 주장이 돌고 돌아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아래에서는 트럼프 씨를 덮칠 3개의 병마를 살펴보자.

●미국을 덮칠 병마① : 자유무역의 저조, 글로벌화 후퇴
-- 무역 성장의 심각한 저하 --
-- 종언을 맞이한 세계경제의 확장기 --


●미국을 덮칠 병마② :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경제가 저조의 늪으로
-- 사라진「매직넘버」--

●미국을 덮칠 병마③ : 미국의 근간을 타격한 이민이라는 판도라 상자
-- 변하는 이노베이션 성지 --
-- 기술이 낮은 이민자의 역할 --



Part 2.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국
「적개심」과「동경」, 어떻게 맞설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장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국과의 관계는 세계를 흔들지도 모른다. 양국의 미래는 그들 사이에 위치한 일본의 미래도 좌우한다.

10월 9일, 중국의 인터넷 판매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 베이징에서 영화부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과 함께 등장한 사람은「ET」「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감독한 미국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다.

알리바바 산하의 영화회사, 알리바바 영화그룹은 이날, 스필버그 감독 등이 설립한 제작회사인 미국 엠블린 파트너스(Amblin Partners)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엠블린의 소주주가 되었고, 또한 경영진에도 인재를 파견하여 자금 조달부터 작품 제작까지 폭넓게 협력한다.

마윈 씨는 발표회에서「스필버그 씨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화인이며, 기업가다. 이번 제휴는 세계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소비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스필버그 씨와 미래 기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스필버그 씨도 결국 차이나머니에 편입되는 것인가? 이번 제휴에는 이러한 시선도 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할리우드와 중국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완다(萬達)그룹은 올 1월에 미국의 영화회사 Legendary Entertainment를 35억 달러(약 3700억엔)에 매수하였다. 또한 완다는 소니의 영화 자회사인 Sony Pictures Entertainment와도 제휴하였다. 알리바바와 나란히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인 Tencent도 올해 8월, 미국 STX Entertainment에 출자하였다.

-- 미국 영화에 중국제 우유 등장 --
-- 미국과 중국은「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함정」인가 --
-- 「중국에서 혁신은 자라지 않는다」 --
-- 미국이 ”키운” 거대한 중국 --



Part 3. 여기는 사업 기회의 보물창고
비록 “트럼프”라도 미국 시장은 매력적


일본을 필두로 선진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비교적 건전한 인구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환경도 양호하고, 기업을 위한 또는 소비자를 위한 사업 모두 성장 잠재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생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시장이 갖는 매력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 맨하튼 맞은편 브루클린의 일각에 있는 크림색의 오래된 빌딩 공장에서, Kirin Holdings의 이소자키(磯崎) 사장과 미국의 맥주 기업 브루클린 브루어리(Brooklyn Brewery)의 창업자 스티브 힌디(Steve Hindy) 씨는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 2일 전인 10월 12일, Kirin맥주는 Brooklyn과 자본 및 업무를 제휴한다고 발표했다. Brooklyn에 약 25%를 출자함과 동시에, Brooklyn의 주력 맥주인「Brooklyn Lager」를 일본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맥주 소비량은 중국에 이어 년 2250만 킬로리터. 시장 자체의 성장은 답보 상태지만, 수입 맥주나 Craft beer의 사장 점유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Kirin맥주에게 이번 제휴는,「Brooklyn Lager」를 내세워 일본 국내의 Craft beer 시장을 개척할 뿐 아니라,「Ichiban Shibori(一番搾り)」라는 수입 맥주와 Brooklyn Lager로 미국 시장을 공격하는 의미가 있다. 「개성적이며 민족적인 맥주가 미국에서 드디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소자키 사장은 말한다.

-- 확실히 돈이 되는 미국 시장 --
일본을 필두로 선진국에서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젊은 시민이 많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민자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에서는 중국에 뒤쳐지지만 소비는 왕성하다. 지적 재산 보호나 금융, 물류 등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도 나쁘지 않다. 게다가 규칙만 지킨다면 기업이 확실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다.

일본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수입을 나타내는 제1차 소득지수를 보면, 미국에서 2015년의 흑자는 5조 9000억엔으로 중국의 1조 4000억엔을 크게 웃돈다. 개별 섹터를 봐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자동차, 전기, 정밀기기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5대 기업의 합계). 일본기업은 2000년대, 강렬한 기세로 성장하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였다.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증가하였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탄생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회사의 미국 전략① : 유망한 사업은 미국에서 키우고 다듬는다
-- 성공요인은 일본에서 떨어진 거리 --

●우리회사의 미국 전략② : 차이를 아는 중산계층을 노려라!
-- 엄격한 규제에 단련된 TOTO --


Epilogue: 교육과 참여, 그것이 그리는 미래

미국 뉴욕 할렘가에 위치한 초등학교「P.S.125」는 미국이 안고 있는 병폐와 희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민영화를 축으로 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그 개혁의 상징이 공설민영의 Charter School도입과 테스트에 의한 학교평가다. 교육에 기업의 참여를 인정하고, 각 학교의 최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통일된 테스트를 도입하여 성적이 나쁜 학교의 개혁을 독려한다. 그것이 주요 목적이다.

성역화된 교육업계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교육을 실현한다는 생각에 위화감은 없다. 글로벌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생각도 이해할 수 있다. 단, 그것이 아이에게서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얄궂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정자산세가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싼 빈곤 지역은 교육예산이 풍족하지 않다. 또한 통일된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학교평가가 도입됨으로써, 시험과 무관한 교과를 커리큘럼에서 제외하는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성적이 나쁜 아이가 전체 평균을 깎아 먹기 때문에, 학력이 낮은 아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진 퇴학으로 내모는 Charter School도 있다. 그러나 Charter School을 포함하여,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다. 학력 향상을 목표로 한 결과, 교과목의 수가 줄거나, 낙오자가 증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P.S.125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P.S.125는 저소득자를 위한 집합 주택이 연립하는 지역 안에 위치한다. 학생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대부분이며, 무료 혹은 할인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는 80%를 넘는다. 미술이나 음악, 체육 등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게 체육관을 빼앗겼기 때문에, 책상을 치워야만 몸을 움직이는 수업을 할 수 있다.「같은 건물 안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 같다」.『붕괴하는 미국의 공교육』의 저자로, 두 명의 딸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스즈키(鈴木) 씨는 말한다.

이 대로라면 P.S.125는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폐교의 위험에 처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학교가 행운이었던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스즈키 씨와 같은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다.

-- 효율화가 갉아먹는 다양성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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