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제조/경영

Nikkei Business_2016. 10. 31. 특집 (2) (p66~71)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설마」가 다시 일어날까?

「트럼프 씨가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다시 역풍을 맞았다.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같이 출연한 여성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희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0월 19일에 열린 제3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씨는「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클린턴 진영이 선동한 것이다」라고 강변했지만 설득력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8일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클린턴 씨의 우세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 씨가 당선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 트럼프 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폭언이 치명상이 되지 않는다. 7월 말,「미국의 금기」를 깨고 미군 유족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서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졌지만, 9월 중순에는 클린턴 씨와의 차이를 1%까지 줄였다.

클린턴 씨는 건강 이상설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투표일까지 다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지율은 급락할 수도 있다. 영국이 국민투표로 BREXIT(EU에서 탈퇴)를 결정한 것을 생각해 보면,「설마」는 여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비즈니스로 단련된 교섭력 --
그래서 Nikkei Business는「만약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설 아래,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경영자와 연구자 등의 의견을 들었다.

여기서는 그 전제가 되는 트럼프 씨의 인물상과 정책을 살펴본다.
Donald John Trump 씨는 1946년생으로 70세다. 부유한 독일계 부동산업자인 프레드 트럼프 씨의 넷째 아들로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프레드 씨는 완고한 사업가였고, 트럼프 씨가 이 기질을 이어받은 것 같다.

어린 시절은 문제아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펀치도 날렸었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다. 본인이 말하기를「강경한 방법으로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성격」이었다. 지금 트럼프 씨의 원형은 소년시대에 확립되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트럼프 씨는 아버지 회사를 돕기 시작한다. 회사의 실권을 잡자 맨해튼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럿 성공시킨다. 맨해튼 서안의 거대 철도 조차장을 세계 유수의 고급 콘도가 늘어서는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이미 알고 있듯이 5번가에 우뚝 솟아 있는 트럼프타워를 시작으로 맨해튼의 랜드마크를 많이 만들었다.

「파렴치한 트럼프」라는 큰 함성 소리에 사라질 듯도 하지만, 한편으로 범상치 않은 리더십과 교섭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뼈아픈 실수도 있었다. 90년대 중반 호텔 사업 등이 파탄에 이르면서 9억 달러(약 940억 엔)이 넘는 손실을 봤다. 그 후,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렸지만, 파탄에 따른 거액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10월에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 백인과 블루컬러를 중시 --
트럼프 씨가 내건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America First」라고 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미국」은 일찍이 미국 사회의 중심을 이루었던「백인」「저학력」「블루컬러」「기독교인」이다.

이러한「미국」은 4가지 변화 속에서 힘을 잃었다. 첫째는 경제의 주축이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갔다는 점. 둘째는 그 공업이 거점을 해외로 옮겼다는 점. 셋째는 해외로부터 저가의 공업제품을 수입하게 되었다는 점. 넷째는 히스패닉 계 이민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인구 구조가 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씨는「미국」의 지반이 무너진 이유를 해외에서 찾았다. 계속해서 화제로 삼는 것이 “불법이민을 유입시키는 멕시코”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는 중국”. 그리고 “자동차를 대량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일본”이다. 지반 붕괴를 막는 대항책으로써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반대,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 설치 등 보호주의 정책을 주장한다.

트럼프 씨의 주장의 대부분은 세계인의 눈에는 비상식적인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트럼프 씨는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것이다」. 앞에서 말한 4개의 요소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에 사는 트럼프 지지자가 영국의 미디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씨가 내건 주요 정책(후에 수정한 것도 포함한다)
보호주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하다

Interview 1. 경영자의 눈
내향적인 미국을 일본이 행동으로 바꾸자
Takeshi Niinami / Suntory Holdings 사장

산토리는 미국의 Beam Suntory(증류주 제조업체)를 통해 미국과 관련되어 있어,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계가 불분명해 지는 경제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씨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증거로, 공화당후보가 되기까지의 선거캠프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캠프를 비교해 보면 폭언이 줄었다.

TPP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만일 TPP를 비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바꾸는 등 현정권과는 다른 시도를 취하면서 자유무역의 틀은 유지할 것이다.

한편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이 TPP를 비준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이 자유무역을 리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 때문에 무역 자유화를 시행해 왔다. 일본이 TPP를 비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지만, 종래의 구도가 역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아베 정권이 안정된 정권기반 아래서 자유무역을 추진해 준다면 우리들 재계의 입장에서는 용기가 난다.「미국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본도 비준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일본의 대처 방법에 따라 세계에 확실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 클린턴 두 후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내향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갈까?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TPP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여 일본이 어떻게 노력할까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Interview 2. 경영자의 눈
배외(排外)주의로 인해 세계경제는 엉망이 된다
Tadashi Yanai / Fast Retailing 회장 겸 사장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씨를 대통령 후보로 삼은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종말의 시작이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 씨가 말하는 인종차별주의에 가까운 발언. 자유와 평등이라는 미국의 헌법 정신, 건국 정신에 반한다. 이민에 의해 탄생하였고, 이민에 의해 발전해 온 나라가 국경에 벽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민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민을 통해 새로운 인재가 들어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인큐베이터가 되어 왔다. 이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씨는 해외 공장으로부터 싼 제품이 유입되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인 자유무역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미국만큼 자유무역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애플이 아시아에서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얻고 있는 한편으로, 일본의 자동차회사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고용을 지키고 싶으면 전세계의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할 텐데 말이다.

만약 미국과 같은 대국이 트럼프 씨가 말하는 대로 배외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계경제는 엉망이 된다. 우리와 같은 기업도 글로벌 전개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전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아 전세계에서 활약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우리에게는 악영향밖에 없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미국에서 성공하지 않는 한 세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 단, 미국의 일방주의 풍조가 높아지면「미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위대한 나라인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응원해 주는 나라였으면 한다.


Interview 3. 정치가의 눈
미군을 용병으로 만들고 싶은가?
Shigeru Ishiba / 중의원 의원, 전 방위청 장관

트럼프 씨는 선거기간 중, 미국은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이 실제로 그러한 말을 한다면「사실이 아니다」라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군의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왔다. 토지, 시설관련 비용에 추가하여「Host Nation Support(동맹국의 군대가 자국에 주둔할 때 그 주둔 비용을 자국이 지원)」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노무비(勞務費) 관련 비용이다. 이러한 일본의 지출은 미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며, 일본은 결코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요구는 미군을「용병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돈을 내서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킨다는 관계가 명확해지면, 그것은 일본이 돈을 내고 미군을 보디가드로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군에게도 매우 굴욕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나는 미국이 스스로의 의지로 일본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익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군이 세계의 어디에 있더라도 군사력을 전개하는 능력을 항상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해서 동맹국으로서 일본이 어떠한 태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본국헌법의 제약과는 관계없이, 일본이 원래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던 일이 아직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미 해병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도서방위나 재외일본인 보호)를 일본의 자위대가 대체한다. 이것은 지금 정부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Interview 4. 경영자의 눈
트럼프 1장 때문에 미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Masatsugu Nagato / Japan Post Holdings 사장

얼마 전에 세계은행의 연차총회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려 미국의 금융관계자와 대통령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때는 반반이라고 생각했지만, 토론회를 해 보니 아무래도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받은 느낌 같았다.

가령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번에 변하거나 세계경제가 큰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점, 국제관계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다. 또 하나는, 다소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해도 그 정권의 각료, 스태프가 그의 폭주를 제지하면서 완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입안이나 외교에 관여하는 인재 층은 두껍다.

트럼프 씨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큰일이지만, 막상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자 할 때는 정치 임용에 따라 재야의 경험자들이 참가하여 팀을 꾸린다. 여러 번 정권을 잡은 경험이 있는 공화당에는 우수한 스태프가 많이 있다. 트럼프 씨가 즉흥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실히 내용이 보강되어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의 폭언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원래 그의 발언 자체가「인기」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되면 태도를 바꿀 것이다. 단,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걱정하면서, 그 원인이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층이 이렇게 두껍다는 사실을 대통령선거를 통해 미국의 지도자들은 알아 버렸다. “만리장성”이 멕시코와의 국경에 설치되는 일은 없을 테지만,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먼로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nterview 5. 미중관계
중국도 역풍은 피할 수 없다
Kiyoyuki Seguchi /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연구주간

트럼프 씨는 오바마 정권이 제창해 온 Asia Rebalance(재균형)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안전보장이나 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는 것이다. TPP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TPP가 발효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위치는 대폭 후퇴하게 된다. 일본에게는 큰 피해다.

자유무역의 선두 역할을 하는 미국이 TPP에서 빠져 버리면, 아시아에서 자유무역의 맹주 자리는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주도가 되면, 일·중·한 3국의 자유무역협정이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교섭 템포는 지연될 것이다. 가령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게 유리한 자유화의 레벨이 낮은 협정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일본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게는 마이너스다.

중국주도로 중국에게 유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언뜻 보기에 중국에게 플러스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자유무역이 안겨주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 온 것은 중국이다.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현저히 높아 졌다.

중국기업의 기술력이나 혁신능력은 상당히 높아졌다.「저가」에만 의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에 대해 내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미국의 거대시장에 중국제품을 팔기 어렵게 된다. 중국의 샤오미 등, 미국 애플을 비롯한 세계의 거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내재된 중국기업의 진출도 멈출지 모른다.


Interview 6. 미국정치
트럼프 씨는「미래의 예언자」
Toshihito Kayano / Tsuda College(津田塾大学) 교수

트럼프 씨의 발언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America First」다. 분명 그의 발언 자체는 과격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향후 미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의 일반교서연설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관이 되지 않고, 세계의 안전보장에 대해 관계국과 책임을 분담한다고 했다.「책임을 분담시킨다」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씨의 주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이 다르지는 않다.

물론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America First」를 추진하는 스피드는 빨라질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은 당황하고 저항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씨가「America First」를 관철시키려고 해도 일단은 지금까지의 방향성을 답습하고, 기존 세력과 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과격한 정책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즉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미국의 지위가 저하하는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두하여 세계의 세력 판도가 변하고 있다. 일본은 안전보장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추진하는 해양진출에 대항하여 각각의 나라가 스스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금 이상으로 군사비에 예산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전후 경제중심주의를 취하며 군사적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다는 요시다 독트린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씨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세계 정세를 예언하고 있다. 트럼프의 존재는 일본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묻고 있다.


Interview 7. 미국경기
감세해도 경기에 도움되지 않는다
Akihiko Yasui / Mizuho Research Institute 조사본부 유럽미국 조사부장

공화당의 전통적인 방침은「작은 정부」이지만, 트럼프 씨는 역으로 세출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한편으로 감세를 내세운다. 법인세율을 현행의 최고 35%에서 15%까지 인하하거나 부유층의 소득세를 감세하거나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세출을 늘리는 한편으로 감세를 한다면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다.

감세규모는 10년 사이에 6조 달러(약 620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감세에 의한 적자 확대는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하는 경제 성장 촉진 정책을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다. 단, 6조 달러 분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하여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선거기간 중, 트럼프 씨는 감세 정책안의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이전의 트럼프 계획은 약 9조 5000억 달러(약 990조 엔)의 감세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6조 달러로 하향 수정했다. 공화당도 하원을 중심으로 세제 개혁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약 3조 1000억 달러(약 320조 엔)다. 트럼프 씨는 공화당의 정책에 다가가고 있다.

트럼프 씨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지급은 감액하지 않는다고 한다. 군사비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세출 삭감의 대상이 극히 좁아 진다. 연금, 의료, 군사와 같은 금액이 큰「성역」을 건들지 않는 한, 재정 적자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

감세는 재정 적자를 확대시킨다. 단, 앞으로 경기가 성장하여 세입이 증가하고, 그 증가분으로 적자를 보충한다면 그 감세는 허용된다. 단, 트럼프 씨의 감세 계획은 그와 같은 틀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앞길은 너무 불투명하고 경기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Interview 8. 세계경제
1930년대의 블록 경제가 다시 도래하는가?
Shujiro Urata /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과 교수

트럼프 씨는 강한 미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강한 경제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씨가 주장하는 NAFTA의 재고도, TPP의 탈퇴도 모두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자유무역을 부정하고 보호주의를 추진한다면 강한 미국 경제를 부활시킬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규모로 경제를 확대시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 것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나 WTO 등 자유무역이었다. 트럼프 씨는 이 은혜도 부정하고 있다.

NAFTA도 TPP도 미국 전체를 보면 이익을 가져다 준다. 문제는 그 이익을 분배할 때에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을 착각하여 자유무역 그 자체를 부정하고 보호주의를 취한다면 경제는 축소될 것이다.

미국이 보호주의를 취하면 전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각국이 통화 인하를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관세 인상도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1930년대에 세계경제가 직면한 블록 경제와 동일한 구조다. 그 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계기를 만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