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즈쿠리/기타

4반세기만의 성과와 재생하는 일본경제
경제재정백서 2015년판
2015. 8. 28 / 내각부 / 239P


[2015년판 경제재정백서 발간]

일본경제는,「대담한 금융정책」,「기동적인 재정정책」,「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의 「세 개의 화살」로 되는 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의해, 디플레이션 탈피·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쪽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기업활동과 고용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4반세기 만에 양호한 경제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등, 경제의 호 순환은 착실히 돌기 시작했다.

2014년 4월의 소비세인상과 수입물가의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경기의 회복력에 약점이 보였던 국면도 있었지만, 호 순환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경제에 보이는 이러한 호 순환의 움직임을 검증함과 함께, 경제재생을 위한 제반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경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성장력을 일단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장기에 걸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이 잠재성장력을 낮추고, 경제성장의 제약이 되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일하는 방법을 넓히는 것으로,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더 한층 노동참가의 확대를 실현해가며, 적극적인 인적 투자 등에 의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갈 필요가 있다.
 

성장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요점은 이노베이션이다. 일본이「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의 저성장을 경험해온 배경의 하나는, 이노베이션활동의 정체에 의한 생산성의 성장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향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연구개발투자를 시작으로 하는 이노베이션의 Input을, 생산성향상이라는 Output로 연결해 나가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노베이션은 경제의 공급력을 높이는 것에 더해서, 잠재적인 수요를 현재화하는 것에 의해, 경제의 호 순환에도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호 순환의 확대를 기하는 것에 의해, 성장력을 강화하여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본 보고가 이러한 과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소재가 된다면 다행이다.


[목차]

제 1 장 경기동향과 호 순환의 진전
제1절 경제재생의 전진과 최근의 경기동향
  1. 디플레이션 탈피·경제재생의 전진
  2. 최근의 경기동향
  3.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가계부문에의 영향
  4. 기업부문의 동향
  5. 지역경제의 동향
 
제2절 호 순환의 진전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움직임
  1. 고용·소득환경의 움직임
  2. 물가의 동향
  3. 실체경제의 움직임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상황

제3절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진척상황과 그 효과, 경제와 재정의 일체적 개혁을 위해
  1.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진척상황과 그 효과
  2. 경제와 재정의 일체적 개혁을 위해

제 2 장 성장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과제
제1절 국내노동력의 다 한층 활용을 위한 과제
  1. 여성·고령자의 활약을 위한 과제
  2. 일본 고용형태의 특징
  3. 고용형태에 대한 기업의 의식과 그 변화

제2절 원활한 노동이동과 경제성장
  1. 일본의 노동이동의 특징
  2. 효율적인 노동자원배분을 위해
  3. 지역의 고용과 생산성

제 3 장 이노베이션·시스템과 생산성의 향상
제1절 저 성장 하에서의 이노베이션 활동
  1. 저 성장 하에서 생산성의 동향  
  2. 경제의 서비스화와 생산성
  3. 저 성장 하에서 이노베이션의 동향

제2절 이노베이션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1. 이노베이션·시스템의 개선
  2. Corporate·Governance의 강화
  3. 이노베이션과 경제의 호 순환

부도·부표
장기 경제통계
도표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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