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제조/경영

Nikkei Business_2018.7.23 세계조감 (p84~85)

세계조감
중국의 기술 혁신,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도 늦은 감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있다. 그들의 우려는 자유무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라면 그런 우려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미국과 견줄만한 기술 대국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세계무역의 혜택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만든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반면, 그 정책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미국이 까다로운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중국이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기술 대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으로 인해 세계무역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유난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중국을 누르겠다는 미국인들의 희망도 현실화되기는 힘들 듯 하다.

-- 부유국가 간의 무역은 반드시 필요할까? --
무역은 3가지 이유로 시행된다. 첫 번째는 국가가 보유하는 자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면, 동(銅)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다.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도 있고 보리를 재배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생산품의 교환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세계의 번영은 기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용품 및 농산품이 무역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역에 노동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 비용이 낮은 국가는 노동 비용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기계를 사용해 노동 집약성이 높은 제품을 제조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데이빗 오타 교수를 비롯한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이런 노동 비용의 차이가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은 공과가 서로 반반이다. 일부 노동자에게는 마이너스로, 기업이익에는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흥국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움직임은 대내 투자와 현지 기업 육성에 적절한 밸런스를 가져다 준다. 수출이 중심인 성장이 창출해 내는 수익을 인프라 및 스킬 향상에 투자할 수 있다. 낮은 노동 비용을 견인할 무역이 없다면, 중국 경제의 극적인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이런 종류의 무역은 그 중요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중국에서 임금이 급상승하고 있어, 중국이 가진 노동비용의 우월성은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제조 거점을 아프리카 등 중국이 아닌 임금이 저렴한 국가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진국에서 가동되는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 매우 소수의 고용만이 창출될 것이다.

무역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부유한 국가 간의 무역을 창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특화와 제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R&D(연구 개발), 브랜드 힘이 그것이다. 유럽의 고급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면, 미국의 이륜차 할리데이비슨(Harley Davidson)이 유럽에 수출된다. 또한 고도로 전문 특화된 자본 설비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거래된다.

이런 무역 관계가 구축되면 관세의 갑작스런 변경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당장의 세계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민 한 명당 소득이 거의 비슷한 국가 간의 무역은 국가의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건은 아닌 듯 하다. 자주 상정되는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로 클까?’ 이다.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 발전. 두 번째는 복잡하게 얽힌 서플라이 체인의 육성. 세 번째는 복수의 기업에 의한 치열한 경쟁 유지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500만명의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가 모든 재화를 자급자족하려고 한다면, 그 국민 소득은 현재의 수 분의 1에 그칠 것이다. 아일랜드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영국 및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마저도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간다면 생산성 및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14억명의 국민을 떠안고 있는 중국이 보유한 대륙 규모의 경제일 경우, 치열한 국내 경쟁을 유지하면서, 모든 규모 확대로 인한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인도도 중국과 동일할 것이다. 인구 3억명에 달하는 미국은 국경을 넘는 수출입을 거의 시행하지 않아도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억 2,000만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단일 시장에 대해서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부유한 나라끼리 광범위한 무역을 시행함으로써 누렸던 혜택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대륙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 미국, 유럽 간의 무역이 2050년에 현재보다 감소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생활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지식 재산의 이전(移轉)이 순조롭지 못해 --
세계무역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게 되면 (또한 투자의 흐름이 없어지게 되면) 지식이나 기술, 모범 사례 등의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노동 비용의 재정이 중국 경제에 날개를 달았다. 또한 방대한 지식 재산의 이전이 그 이후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 이전의 극히 일부에 산업 스파이가 개재(介在)했으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나 법률에 의해 시행된 불가피한 것이었다.

서방측 기업에게 고용된 중국의 노동자와 경영진은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서플라이어(공급자)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를 느끼고 힘을 길렀고 현지의 기업가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 높은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했다. 합병기업이 설립되자, 현지 기업으로의 지식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서방측 기업은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져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키워 온 중국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기업은 탁월한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권익을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국가안전보장을 중시하는 강경파는 미국의 테크놀로지 아성이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지정학적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기업에 의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의 매입을 금지하는 것은 앞에서 거론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으로의 투자를 금지했었다면 중국의 번영은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영원히 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번영은 지금에 있어서는 자립적인 것이 되어있다. 거대한 국내 시장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수출 필요성은 점차 희미해져 갈 것이다. 임금 급등이 로봇 도입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인공지능(AI) 및 전기 자동차(EV),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최첨단의 혁신자가 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건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중국 안에서 추진되는 R&D에 의해 지탱되어 온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변환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이제 와서 미국이 무역 및 투자의 문호를 닫는다고 해도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가난한 발전도상국, 예를 들어 인도나 아프리카 소국에 대해서 중국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이들 소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뤄낸 중국을 모델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출이 중심인 공장이 고용 창출을 하려는 것을 자동화 기계가 방해를 놓는 사태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날 야기시키고 있는 혼란 속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유해한 무역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