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_2018.6. Vol.81 No.857 정책동향 요약 (p10-16)

i-Construction의 추진
이시하라 야스히로(石原康弘),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기술조사과장

1. 머리말
국토교통성은 ‘i-Construction’이라는 건설현장의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은 노동 인구의 약 7~8%를 차지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을 지원하였다. 현재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산업이지만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 i-Construction의 추진, 건설업의 작업 개혁, 공공 공사를 둘러싼 최근의 화제에 대해 소개한다.

2. 사회자본 정비를 둘러싼 현상
2018년 일반회계예산(안)은 2017년과 비교하여 조세 및 인지 수입이 59조 790억엔의 2.4% 증가, 소득세도 6% 증가로 계상되어 경기는 좋아지고 있으며 공채가 2% 감소하였다. 공공사업관계비(정부 전체)는 1998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는 5년 연속 6조엔으로 안정적이다. 문교 및 과학진흥비, 방위 관계비와 거의 같아졌으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건설업자수(2016년 말)는 약 47만으로 가장 많았을 때(1999년 말)보다 약 23% 감소, 건설업 취업자수(2016년 평균)는 492만명으로 피크 시(1997년 평균)보다 약 28% 감소한 상황이다. 최대 과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10년새 30%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 현장의 생산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3. 생산성 혁명에 대응 ~i-Construction의 추진~
(1) 생산성 혁명에 대응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6년 3월에 국토교통성에 생산성혁명본부를 만들었다. 사회의 생산성, 산업별 생산성, 미래형 기술개발∙투자 생산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 i-Construction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2016년 9월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2025년도까지 20% 향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이내에 다리, 터널, 댐 등의 공공 공사 현장에서 측량에 드론 등을 투입하여 시공, 검사에 이르는 건설 프로세스 전체를 3차원 데이터로 연결하는 등 새로운 건설 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한다. 지금까지 보다 적은 인원수, 적은 공사 일수로 같은 공사량을 실현하는 것이 i-Construction의 개념이다.

(3) 사회자본정비∙관리의 생산성 혁명(i-Construction)

4. 건설업의 업무방식 개혁
(1) 건설업에 있어서 소정내∙외 노동시간의 실태
건설업의 소정내 노동시간은 연간 1,918시간, 소정외 노동(야근)은 연간 160시간이다. 제조업과 비교하면 소정내 노동시간이 많고 소정외 노동시간은 적다. 소정내 노동시간이 많은 것은 주 2일 휴무가 아니라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2) 작업개혁실행계획(2017년도 3월 28일 결정)
건설사업도 벌칙이 부과되는 시간외 노동규제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고, 5년 후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시간외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간외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연 360시간(월 45시간), 특별 조항에서도 연 720시간(월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관계기관에서 구성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제도적인 대응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3) 건설업에 있어서 주 2일 휴무 시도
2014년부터 주휴 2일 대상 공사를 국토교통성의 발주 공사부터 실시, 확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적절한 공정 관리를 위한 준비 기간의 검토, 공기지원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 노무 단가 등의 보정, 공사 성적에 의한 가산점에 대한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

5. 공공 공사를 둘러싼 최근 화제
(1) 향후 발주자에 관한 기본문제 검토부회에 대해
i-Construction이나 작업 개혁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여 발주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①기업평가∙기술평가
건설기업의 시장에 맞춘 다양한 평가를 한다. 기업 스스로가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특기 기술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싶다. 지역의 건설업이 더 활약하는 유지수선 공사나 소규모 공사는 프레임워크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②입찰계약방식
즉시적인 시공 데이터를 수집하여 적산(積算) 시스템의 개선, 복수년 계약 및 수의계약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③감독검사
계측 데이터나 영상에 의한 상황 확인으로 전환, ISO 등을 활용하여 기술관리, 서류의 통일화∙간소화, 정보공유시스템(ASP)을 사용하여 현장과 사무소, 출장소와의 정보 공유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④건설생산∙관리시스템 전반
공공공사정보플랫폼의 구축, 프리캐스트 제품이나 하프 프리캐스트 제품의 규격 표준화, 중장기적인 건설 투자의 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 신기술의 현장 실장에 관한 대응
생산성 향상이나 업무방식 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기술정보시스템(NETIS)에 테마설정형을 도입하여 공모 후부터 활용 확대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또한 공공 조달 가운데서도 신기술 도입 촉진형, 기술제안∙교섭방식의 대응을 추진하였다.

(3) 공공사업의 이노베이션 추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6조엔(GDP의 1%)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예산에 신기술 도입 촉진비(약 12억엔)을 계상,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공공사업의 이노베이션을 도모한다.

(4) 인프라∙데이터플랫폼 구상(이미지)
전자 납품한 설계도의 데이터와 기반 정보를 조합하여 공통중간데이터(CMD)로서 집약∙공유한다. 이를 통해 시공 고도화 모델, 방재∙감재 모델,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오픈화를 위한 대응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AI 해석 등을 통해 자동 시공, 지진 붕괴 피해 시뮬레이션, 노후 예측 등에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5) 사회자본정보 플랫폼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교통성 기술기반 계획’에서 ‘사회자본정보플랫폼’을 규정, 국토교통성뿐 아니라 지방공공 단체, 고속도로 회사 등의 인프라의 위치, 제원(諸元), 점검 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행 공개하고 있다.

(6)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지하에 관한 정보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국지질조사업협동연합회에서 2018년 봄까지 국토지반정보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성이나 지자체, 그 외에 지반에 관한 데이터를 지반정보 DB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에 협력한다.

(7) 대규모 프로젝트의 고갈
대규모 프로젝트는 2015년에는 250개의 사업이 있었지만 향후 15년 동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3로까지 줄어든다. 프로젝트 시기를 평준화하여 필요한 인프라는 집중 투자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 해외의 공공 투자에 대한 생각
외국에서는 중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이 있지만 일본은 그와 같은 계획이 없어지고 있다. 건설기업이 장기적인 경영을 생각하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때도 중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9) ‘생산성∙공급시스템 혁명’에 대해
2017년 9월, 미래투자회의에서 임금 상승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현상과 생산성 혁명에 대한 대응으로서 i-Construction에 대해 소개하였다. 국토교통성은 ICT의 활용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건설현장에 대한 신기술의 실장 등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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