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제조/경영

Nikkei Business_2018. 6.25 특집 요약 (p20~39)

미∙중, 100년의 새로운 냉전
IT, 무역, 군사 등 패권다툼의 속내

결국 미∙중 무역전쟁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7월부터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제제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대해 중국은 곧바로 보복 관세를 발표. ‘자유’와 ‘풍요로움’을 겪으면 중국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미국의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은 자유무역의 메리트를 누리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첨단기술 및 군사적인 면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제제관세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움직임도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세기를 통해 이어지는 초강대국과 도전자의 ‘새로운 냉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Prologue: 충돌하는 초강대국, 변화하는 세계 질서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중국

‘제국’ 부흥에 자신감을 더해가는 중국과 그 등장에 경계를 강화하는 미국. 관세의 보복 전쟁은 양자 각축전의 시작에 불과하다.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말)”.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는 1989년에 출간한 논문과 그 후에 낸 서적에서 이데올로기 영역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사회의 진보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인류가 근원적으로 바라는 사회형태가 실현된다면 진보의 프로세스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야마 씨는 헤겔의 통찰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최적의 사회형태라고 판단. 진보 프로세스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 민주주의는 쇠퇴한다 --
그리고 논문 발표로부터 수개월 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역사의 종말’은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문맥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30년. ‘역사의 종말’과는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시장주의 경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증가의 일로를 걸었지만, 21세기가 되면서 그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 및 러시아, 터키 등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취하는 나라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상징적인 예이다.

특히 중국은 시장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의 공산당 1당 독재에 의한 국가자본주의체제를 전면으로 내세워, 후쿠야마 씨가 최종 형태라고 지적했던 민주주의 ∙자유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옵션으로 그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리셉션.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정치의 방식에 따라 퇴보될 수도 있다. 그것이 내 안에서의 주요한 수정점(修正点)이다”라고 후쿠야마 씨는 말한다.

‘중국 모델’이 지속가능한지에 관한 해답은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제국주의에 짓밟혔던 굴욕의 역사와 ‘중화 민족’의 부흥을 내걸고 있는 중국은 대외적인 야심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그런 중국에게 위협을 느껴 통상문제로 중국을 뒤흔들려는 미국의 행위는 비단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1930년대 이후 영국으로부터 쟁취한 세계 패권을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는 초조함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파워는 압도적이다. 금융 위기 이후 힘이 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력, 이노베이션 능력, 군사력 등 많은 면에서 미국은 전세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초월’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내다보고 있는 것은 건국 100주년의 시점인 2049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를 감안할 때, 이미 중국은 미국과 막상막하에 가까운 레벨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도 단적으로 나와있다. 그 지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에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5개 국가ㆍ지역의 강점을 ‘경제력’, ’군사력’, ’장래성’, ’외교적 영향력’, ‘방위 네트워크’, ‘문화적 영향력’의 8항목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종합 능력에서는 미국이 1위였으나, 아시아 소국에 있어서의 동맹관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방위 네트워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중국이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확실히 13억이 넘는 인구를 배경으로 한 경제 규모와 장래성은 압도적이다. 야심 찬 산업 육성 계획인 ‘중국 제조 2025’에서도 나와있듯이 첨단 기술의 발전도 두드러진다. 중국이 목표로 세운 경제ㆍ외교권 구상인 ‘일대 일로 (一帶一路) 및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0)을 통해 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착실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군사력이다. 중국의 방위비는 미군에 이어 세계 제 2위. 군대의 근대화와 해군력의 증강도 추진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지배적인 군사력,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덱스를 작성한 로위 연구소의 리서치 페로 엘베 씨는 지적한다.

-- 더 이상 신흥 세력이 아니다 --
이 위기감은 미군에서도 팽배하다. 필립 데이빗슨 태평양군사령관은 미상원의 지명 공청회에서 다음과 설명했다. “중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 아닌 강대국이며 미국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경쟁자이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충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6월 15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500억달러의 제제관세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3,7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중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강경책이다. 그 이유는 일의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의 해소에 있으며 지적 재산의 침해 등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수정이 목적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본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및 이노베이션 능력, 이데올로기의 면에서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중국과의 패권을 건 전쟁, 즉 ‘새로운 냉전’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다. 지난번에 마친 미국과 북한 수뇌부 회담과 앞으로의 북한 비핵화 협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교섭 재료에 불가하다. 대립하기 시작한 초강대국, 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 그 최전선을 들여다 보았다.

Part 1. 민주주의의 약점을 찌르는 ‘관민 복합체’의 파괴력
중국이 노리고 미국이 경계하는 테크놀로지 패권 다툼

미국과 중국의 마찰의 본질은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그 배경에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장족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기술력이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직결된 차세대 기술을 가진 중국은 어떻게 미국을 뛰어넘을 것인가?

▶ ‘중국제조 2025’의 중점 10개 분야
① 차세대 정보 기술
② 하이엔드 NC공작기계 및 로봇
③ 항공 우주관련 설비
④ 해양 프로젝트용 설비 및 하이테크 선박
⑤ 차세대 궤도 교통
⑥ 성(省)에너지∙신 에너지 자동차
⑦ 전력 설비)
⑧ 신소재
⑨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⑩ 농업 기계설비

종업원이 로비에서 오피스에 도착하면 잠겨있던 자동문이 스르륵 하고 열린다. 그러자 안내창구 근처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는 멈춰서지 않고 통과한 종업원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그 자리에 비춰졌다. AI(인공지능)에 의한 얼굴인식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기업, 메그비(Megvii) 본사의 광경이다.

얼굴 인증의 서비스명인 ‘Face++(페이스플러스플러스)'로도 잘 알려져 있는 당사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중관촌(中關村)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전지 거리로서 유명했던 이 지역은 북경대학이나 칭화(淸華)대학과 같은 세계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명문 대학과도 근접해 있다. 현재는 그 일대가 이런 대학을 졸업한 기업가들이 모이는 스타트업 기업의 집적지가 되고 있다.

메그비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니콘 기업(10억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보유한 비상장 벤처)이다. 2011년 인치(印奇) CEO 외 3명의 칭화대학 졸업생에 의해 설립되었다. 모두 AI 전문가로, 인치 CEO는 월반으로 칭화대학을 입학하여 졸업 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다. 처음에는 AI를 사용한 게임 등을 개발했으나, 점차 기술력이 제품의 성능에 직결하는 얼굴인식분야에 주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모은 투자액은 5억달러(약 550억엔)로 작년 알리바바집단의 금융회사인 앤트 파이낸셜 (Ant Financial) 및 대만의 홍하이(鴻海) 정밀공업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중국의 내외에서 600개이상의 특허를 신청 또는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창업한지 겨우 7년만에 약 1,300명까지 늘어났다. 매출은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수 년간은 매년 4배씩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그 실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화상인식 대회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및 페이스북, 구글 등을 물리치고 6개 부문 중 3개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얼굴 인식에서는 2016년의 리오데자이로 패럴림픽에서도 사용된 일본의 NEC 등이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메그비의 부총재는 “기초기술에서는 NEC와 비슷한 수준이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말한다.

-- 당대회 기간 중에 50명을 체포 --
-- 7월에 자율주행 버스를 양산 --
-- 특허 출원수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등극 --

Part 2. 충돌은 아직 시작에 불과, 보복에 떨고 있는 미국
무역 전쟁의 현장을 간다

테크놀로지 강대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을 무역 부문에서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는 미국. 그러나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식에 미국 기업에서도 당혹감이 확산된다. 아직 잽을 주고받는 단계이지만, 최전선에서는 이미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숲과 언덕으로 둘러 쌓인 미국 테네시 주(州)의 북남부. 숲 길을 따라 자동차로 약 15분 이동하자, 찾고 있던 장소에 도착했다. 이 지역에서 양돈업을 경영하는 토시(Tosh) 팜의 양돈장이다.

-- ‘설상가상’의 양돈 농장 --
토시 CEO의 조부가 농장을 연 것은 100여년 전이다. 이후 가족 경영으로 양돈업을 경영해 왔으나, 토시 CEO대가 되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에 15만마리 정도였던 연간 출하량은 2017년에 75만마리로 늘어났다. 내년은 100마리에 달할 전망이다. 겨우 5명이었던 종업원도 지금은 4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테네시 강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85%가 여기에서 사육된다”. 지금은 업계의 회합에 나가기 위해 자가용 비행기로 이동하는 날이 많다.

그런 토시 CEO의 얼굴이 우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고 있는 ‘무역 전쟁’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은 올 3월에 안전보장을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동시켰다. 그에 반발한 중국은 즉시 반응, 미국산 돼지고기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가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용 수출은 2017년에 10억달러를 상회하는 거대시장이다. 이대로 높은 관세가 이어진다면 유럽산 등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정권이 캐나다 및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한 것도 사태의 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최대 수출 대상국인 멕시코가 보복 관세의 도입을 발표했다. 당국의 과하르도 경제부 장관은 관세에 따라 미국산 돼지고기 대신 유럽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권에 의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철강제품 가격이 상승해 돼지 축사의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고민의 원인이다. 비즈니스의 호조로 토시 CEO는 설비 투자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관세에 의해 예기치 못한 비용증가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토시 팜이 과거 20여년간 급성장했던 요인은 미국이 장려해 온 자유 무역과 무역 확대에 의해서이다.

--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
-- 월마트도 곤혹 --
-- 화웨이 창업자의 ‘심모원려(깊이 생각해서 먼 장래까지 도모함)’ --

Part 3. 짙게 드리운 ‘일대일로’의 그림자로 ‘비상 사태’인 세계
안보인가 경제인가, 요구되는 결단력

아시아의 작은 항구마을이 잇따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류 인프라에서 IT까지 중국에 의지하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이 함정이다.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게는 독자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한산한 국제공항’. 이런 놀림을 받는 장소가 스리랑카 남부의 작은 항구마을 함반토타에 있다. 전(前)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붙인 ‘마탈라 라자팍사 국제공항’이 그 주인공이다. 아랍수장국연방(首長國連邦)으로부터의 정기편이 1주일에 4회 도착해 5명에서 10명 정도의 고객이 타고 내리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비행기는 없다. 승강객 수는 한 달에 100명, 많게는 400명정도밖에 안 된다.

비행기 편이 없는 금요일에 공항을 방문했다. 방문객은 견학으로 온 가족 한 팀이 전부였다.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사람을 끌어 모을만한 것이 없다. 손님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함반토타 주민은 자포자기한 듯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결국, 공항도 항구처럼 중국이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함바토타에는 공항뿐만 아니라 대형 탱커의 접안(接岸)이 가능한 항구도 있다. 이곳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 국유기업인 초상국집단(CMG, 招商局集團)이다. 작년 말, 스리랑카 정부는 11억달러에 99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당사에 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재정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채무는 GDP(국내총생산)의 약 80%에 달하며 1년의 변재액이 세입(歲入)을 상회한다. 빚의 대부분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다. 함바토타 공항과 항구도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원자로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국유의 중국교통건설집단의 그룹회사를 중심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과도한 중국 의존 및 정치의 부패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은 탓에 2015년에는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빚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현 지점에서 공항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함바토타항(港)과 마찬가지로 언제 중국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왜 중국은 현 상황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항구와 공항의 건설에 힘을 보태주었을까? 모범답안은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를 연결시키는 광역경제권인 ‘일대일로’의 구축의 일환이라는 것이지만, 그런 미사여구(美史餘具)의 뒷면에는 주변 소국에 대해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의도가 숨어있다.

함바토타는 중동의 원유 및 가스를 아시아로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작년 미얀마 서부에서 운남성(雲南省) 곤명(昆明)에 이르는 석유 파이프 라인을 가동시켰다. 함바토타를 탱커 보급의 거점으로서 파이프 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만약의 사태에도 미군의 영향력이 강한 말라카 해협의 해상 교통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옆 나라인 인도에게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도 같다. 인도에는 대형선이 접안 할 수 있는 항만의 수가 적어 함바토타항(港)에 근접해 있는 콜롬보 항에 물류의 일부를 의존하고 있다. 만일 중국에 의해 함바토타항이 군사적으로 이용된다면 물자의 보급로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이에 미국도 경계를 높이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5월, 미국의 의원단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정부에게 다시 한번 중국의 군사이용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빚에 묶여있는 스리랑카 정부관계자로서는 한 귀로 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이미 군항까지 중국이 접수’라는 소문이 떠돈다 --
-- 소프트파워로 쐐기를 박는다 --
-- 호주 군 이용의 항구도 운영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