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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컨스트럭션_2018/01/08_토목업계 2018년을 읽는 키워드 20
  • 저자 : 日経BP社
  • 발행일 : 20180108
  • 페이지수/크기 : 82page/30cm

요약

Nikkei Construction_2018.1.9. 특집 (p34~60)

토목업계 2018년을 읽는 키워드 20
새로운 제도∙기술, 대형 사업의 행방

대형 건설회사 4사의 담합 의혹이 작년 말에 보도된 리니어 중앙 신칸센. 총공사비 9조엔의 대형 사업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잔업 삭감 등 업무 개혁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목업계의 2018년 키워드 20개로 전망해본다.

1. 리니어 중앙 신칸센 :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 발주
관련키워드 : [담합 의혹] [대심도 지하] [남알프스터널] [재정투융자]

대형 건설회사의 담합 의혹에 흔들리는 리니어 중앙 신칸센(도쿄-오사카). 아직 부정의 전모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향후 공사에 대한 영향은 불투명하다. 12월 21일 시점에서 공고하고 있는 공사 입찰에 관해서는 중지나 연기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2027년의 개통을 목표로 공사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시나가와-나고야의 경우는 17년 11월 말까지 계약 완료된 공사가 22건이다. JR도카이의 발주 공사는 이 외에도 6건이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17년 10월~11월에 연이어 입찰 공고하였다.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에 위탁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17년도 중에 2건, 18년도 중에 1건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입찰 절차에 들어간 JR도카이의 6건 중에는 도쿄와 아이치의 양 도시권에 건설하는 대심도 지하터널 공사가 포함된다. 도시권에서는 건물이나 라이프라인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은 사용하지 않는 대심도 지하에 터널을 만든다. 토지 소유권자 등에 대한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생각이다.

-- 남알프스터널 시공자 한자리에 --

2. 업무 개혁 : 법 개정으로 시간외 노동 상한 규제, 벌칙화
관련키워드 : [과로사 라인] [장시간 노동] [36협정] [주 2일 휴무]

2020년 도쿄올림픽의 메인 경기장인 신국립경기장. 17년 3월에 지반 개량 공사의 시공 관리를 맡았던 1차 하청 회사의 신입사원이 과로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자살 직전 한달 동안 시간외 노동은 200시간을 넘었지만 회사는 파악하지 못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간판’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업계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건설업계의 잔업 시간은 감소 경향에 있지만 건설회사의 현장 근무는 여전히 건강 피해로 직결되는 월 80시간의 ‘과로사 라인’에 가까운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향후 10년간 100만명 규모의 고령의 기능자가 은퇴한다. 젊은 기능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타업종을 포함하여 과열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 문제는 차세대를 담당할 인재 확보 면에서도 큰 장해가 된다. 18년부터 해결을 위해 관민, 노사 일체의 대처를 가속화한다.

-- 일본건설업연합회가 단계적인 자주 규제 --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도 수당 --

3. i-Construction : 기준을 정비하여 보급 촉구
관련키워드 : [생산성 향상] [3차원 UAV측량] [CIM] [로고 마크]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i-Construction’. 국토교통성은 올해도 보급에 주력한다. 

예를 들면 기준의 재고다. 국토교통성은 ICT를 활용한 토목공사(ICT토목공사)에 대해, 소규모 공사의 적산 기준을 재고한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ICT를 탑재한 건설기계의 사용 비율이 현행 기준(25%)보다 높고,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 현행 기준에서의 적산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때문에 ICT 건설기계의 사용 비율의 설정 등을 재고한다.

국토교통성의 한 관계자는 “17년에 드론(UAV)의 기준을 재고했듯이 각종 기준을 운용하면서 조율해 나간다”라고 말한다.

-- 3차원 UAV 측량 기준 완화 --
-- CIM 납품 기준 정비 --


4. 매칭 : 기술 발굴로 이어지는 만남의 장
관련키워드 : [혁신적 하천관리 프로젝트] [Pitch Event]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요구하는 정부나 지자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만남. 혹은 다른 분야에서 독자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의 만남. 최근에 국토교통성 등의 주최로 이러한 행정이나 기업을 만나게 해주는 ‘매칭’의 장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성 물관리∙국토보전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하천관리 프로젝트’나 국토교통성이 설립한 산학관 연합체 ‘i-Construction 추진 컨소시엄’이 매칭을 실시하여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i-Construction 추진 컨소시엄에서는 컨소시엄 회원에 대한 앙케이트를 통해 행정이나 건설 현장이 바라는 기술(요구)을 수집, 약 1,700건으로 정리. 이 중에서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출한 29건에 대해 17년 4월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 담당자 등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신기술 ‘피치 이벤트’로 5건 성립 --

5. 경영사항심사 재고 : 지역 공헌에 대한 가산점 강화
관련키워드 : [건설산업정책2017+10] [발주 표준] [선택 마켓제]

지역 공헌에 대한 가점과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점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도입한 새로운 경영사항심사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건설산업 정책회의가 17년 7월에 정리한 시책집 ‘건설산업정책2017+10’에 입각하여 국토교통성이 같은 달 개최한 중앙건설업심의회에서 결정하였다.

가점 대상인 지역 공헌은 방재 활동이다. 건설회사가 정부나 지자체 등과 방재협정을 채결하고 있을 경우, 가점 평가를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올린다. 재해 대응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대당 1점으로 하는 현행 가점 방법을 1대에 5점, 2대 6점, 3대 7점으로 하여 적은 대수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도록 고쳤다.

사회보험 미가입, 법령 위반에 대한 감점 강화의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등이 각 40점, 법령위반이 30점과 같은 개별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은 그대로지만 점수 산출 방법을 변경한다.

-- 공사종류 구분 등의 재고는 계속 --

6. 인프라 메인터넌스 : 확산되는 ‘5년에 1회’ 점검
관련키워드 : [점검 요령] [도로 메인터넌스 연보] [예방 보전]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다리나 터널 등에 도입된 ‘5년에 1회’의 정기 점검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2014년 6월에 다리나 터널 등에서 각각 점검 요령이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16년 10월에 포장, 17년 9월에는 토목 공사 구조물의 점검 요령이 만들어졌다. 모두 지자체 등의 관리자가 5년에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15년에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도관 등도 5년에 1회의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었다.

국토교통성이 전국의 점검 상황을 정리한 ‘도로 메인터넌스 연보’에 따르면, 16년도까지 점검한 다리 중 거의 절반이 두 번째로 높은 건전도 판정을 받았다. 이것은 기능에 지장은 없지만 예방적으로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예방 보전’을 실시한 다리는 극히 드물다. 예산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은 다리의 예방 보전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 자주 지연되는 하수도 --

7. 과거 최고 수익 : 이번 분기도 순이익 증가
관련키워드 : [당기순이익] [건설투자] [도산]

대형 건설회사가 과거 최고 수익을 연이어 기록한 2017년 3월기 결산에 이어, 18년 3월기도 업적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대형 4사의 당기순이익(연결)은 13년 3월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정도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7년 4월부터 9월까지 중간 결산에서도 4사는 과거 최고 수익을 경신하였다. 18년 3월기의 통기(通期) 업적 예상은 가시마와 다이세이건설이 17년 11월에 상향 수정하였다. 오바야시구미도 과거 최고 이익이었던 전기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 곳은 시미즈건설뿐이다.

일손 부족에 의한 노무비 상승과 함께 업무 개혁을 위한 현장의 주 2일 휴무 촉진 등 앞으로 이익을 압박하는 요인은 적지 않다. 그래도 리니어 중앙 신칸센이나 수도권의 3순환도로 등 대형 안건의 발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회사 사이에서는 비관적인 견해는 적다.

-- 18년도의 정부건설투자는 7.8% 감소 --

8. 위기 관리형 수위계 : 중소 하천의 호우 대책 서두르다
관련키워드 : [호우대책] [중소하천] [소프트대책] [핫라인]

호우 대책으로서 홍수만 계측하는 용도로 특화한 저비용의 수위계를 올해부터 전국의 중소 하천에 설치한다. 국토교통성은 이 ‘위기 관리형 수위계’를 널리 보급시킬 생각이다. 방재∙안전교부금 등으로 지자체를 지원하여 향후 3년간 5,800여 곳에 설치한다.

수위를 상시 계측하는 기존의 수위계는 가격이 비싸고 도도부현(都道府県, 47개 광역자치단체)이 관리하는 중소 하천에는 설치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지자체가 홍수 발생시 하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피난 지시 등의 발령이 늦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

16년 8월에 발생한 이와테현 오모토가와(小本川)의 범람에서는 고령자 시설이 침수, 미처 대피하지 못한 9명이 사망하였다. 조사를 통해 수해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지자체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 중요한 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

9. 자율주행 : 휴게소를 거점으로 실험
관련키워드 : [중산간 지역] [뉴타운] [Guideway Bus]

저출산 고령화나 지방의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철도나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공공교통의 유지가 점점 곤란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기대를 받는 것이 자율주행이다. 운행 비용을 낮추면 공공교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세심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미 자동차회사나 정보통신관련 회사 등이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7년에는 국토교통성이 지역 교통의 새로운 형태로서 자율주행의 실증 실험을 시작하였다.

그 하나가 중산간 지역에 있어서 휴게소(미치노에키(道の駅))를 거점으로 한 실험이다. 전국 13곳을 선정하여 17년 9월부터 각지에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전망이 나쁜 장소에서의 주행 성능 등을 검증하고 사업 모델이 성립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17년 12월까지 9곳에서 실험을 마쳤다.

-- 고령화 심한 뉴타운에서도 실험 --

10.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 : 10월부터 운용 개시
관련키워드 : [IC카드] [기능자 평가] [등록 기간(基幹)기능자]

기능자에게 고유의 IC카드를 부여하여 보유 자격이나 취업 이력 등을 데이터 베이스에 축적하여, 적정 평가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건설 커리어 업(Career Up) 시스템’이 드디어 가동한다.

2018년도부터 기능자와 사업자의 선행 등록을 개시. 18년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10월부터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설업진흥기금이 운영을 담당한다. 첫해에 기능자 100만명 등록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모든 기능자와 사업자의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성과 건설업단체가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은 다양한 현장을 돌아다니는 기능자의 경험이나 능력을 업계의 통일된 규칙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높은 기능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기능자일수록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능자를 4단계로 분류 --

11. 보험 미가입 대책 : 목표 미달이라면 추가 대책도
관련키워드 : [과징금] [청부대금내역서] [표준견적서]

-- 17년도에 강화책 연이어 투입 --

12. 컨세션 : 적자 공항의 운영도 대상
관련키워드 : [운영권] [포괄위탁] [서비스 구입료]

-- 3억엔의 적자 압축에 기대 --

13. 인프라 수출 : 인도 신칸센 착공
관련키워드 : [고급 인프라] [고속도로] [JASMOC]

-- 중소 건설회사도 진출에 의욕적 --

14. 인공지능 : 유지관리 실용화 추진
관련키워드 : [심층학습] [강화학습] [빅데이터]

-- 건설회사도, 국토교통성도 AI --


15. ARVR : 효율화나 안전 교육에 도입
관련키워드 : [안전교육] [위기일발] [복합현실]

-- 스마트폰을 사용한 저가 시스템 --


16. 도쿄올림핌 :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침체로 공사는 가속될까?
관련키워드 : [순환2호선] [고이케 유리코] [도요스시장] [선수촌] [우미노모리 수상경기장] [신국립경기장]

-- 올림픽용 가설 시설 시공 개시 --
-- 수상경기장은 18년도 내에 완성 --


17. 구마모토 부흥 : 착공 확대, 정부 직할 사업에 무게
관련키워드 : [아소대교] [동일본대지진] [부흥∙창생 기간] [중간저장시설]

-- 부흥청은 20년도 말에 폐지 예정 --
-- 정부 직할의 부흥사업은 예외 --


18. 도쿄외곽 순환도로 : 지바구간 16km 개통
관련키워드 : [지하 분기합류부] [3순환도로] [수도권중앙연결자동차로]

-- 재정 투자로 수도권중앙연결자동차로 정비 촉진 --


19. 수도고속도로 리뉴얼 : 과밀한 도시 환경에 대응
관련키워드 : [수도고속도로 하네다선] [수도고속도로 니혼바시 지하화]

-- ‘니혼바시 지하화’ 루트는 봄에 공개 --


20. 시나가와 대개조 : ‘입체도로’로 역 앞 광장 정비
관련키워드 : [시나가와신역] [입체도로 제도] [복복선화]

-- 오다큐는 혼잡 해소를 위해 복복선화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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