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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X-TECH_2024.2.19

COP28, '원전 용량 3배 확대 선언'의 배경
실현된다면 세계에서 600기 이상 건설 추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2023년 11월 30~12월 13일 개최)에 맞춰 미국 정부가 2050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을 2020년과 비교해 3배로 늘리겠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 세계적으로 600기 이상 규모의 신규 건설을 목표로 --
원전 용량 3배 확대 선언에는 20여 개국이 동참했고,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한국, 그리고 일본도 이름을 올렸다. 만약 이 선언이 실현된다면 대략적인 계산으로 600여 기 이상의 대형 경수로 신규 건설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의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은 약 4억kW(400GW)였다. 그 3배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 8억kW(800GW)가 증가한 12억kW(1,200 GW)를 목표로 하게 된다.

원전 1기당 전기출력을 1,300만kW(1.3GW)로 할 경우, 3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600기 이상이 필요하다. 폐로가 되는 원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필요한 수는 더욱 많아진다.

원전 건설 비용은 1기당 1조 엔이라고 한다. 원전의 설비 용량이 3배로 증가한다고 하면, 대형 원자로 제조 업체 등 일본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본 국내 원전이 3배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신규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입지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난제이다. 국내에서는 기존 원전의 재가동이 겨우 가능한 상황으로, 만일 앞으로 국내에서 원전 재건이 있다고 해도 그 수를 유지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다.

원자력 대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현재에 걸쳐 원전 설비 용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양 국을 포함한 최근의 원전 건설에서는 안전 대책 강화 등으로 인한 건설 코스트 증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구조가 심플한 ‘소형 모듈로(SMR)’가 새로운 원전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SMR은 말 그대로 1기당 전기출력이 작은 원자로이다. “원전 용량 3배 확대 선언을 실현하려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대형 경수로 건설이 불가결하다”(원자력 분야의 전문가).

2050년이라는 조금 먼 시기의 목표라고는 해도 설비 용량을 3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야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원전 용량 3배 증가 선언의 배경은? --
애초에 3배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전력·에너지 분야에 능통한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사회인프라사업본부의 요시나가(吉永) 연구원에 따르면, 3배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의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관(NEA)의 분석이 있다고 한다.

“NEA는 2022년,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을 1.5℃ 미만으로 낮추려면, 2050년까지 원전의 설비 용량을 3배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요시나가 연구원). 3배라는 숫자는 이전부터 원자력 관련 조직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찬동 국가들의 선언으로 재차 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COP28에서 원자력에 대해 언급된 배경에는 이대로라면 ‘1.5℃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견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있다.

1.5℃ 목표란 이른바 파리협정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시스템이다.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1.5℃이내로 억제해나간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1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은 생각처럼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COP28에서는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늘린다는 방침과 함께 채택된 합의 문서로는 처음으로 원자력이 탈탄소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미국과 그 찬동 국가들에 의한 원전 용량 3배 증가 선언에서 한층 더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제시된 형태이다.

미국이 원전 용량 3배 증가 선언을 내세운 배경에는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다. “미국에는 자국이 원전을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다시 한번 세계의 원전을 주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전문가).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다인 26기의 원전을 현재 건설 중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인도는 8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양 국은 이번 찬동 국가 명단에 들지 못했다.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1기, 일본은 2기뿐이다.

국내 원전 설비 용량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일본 기업의 활로는 해외 진출에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면 일본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에서 원전을 사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전문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가동을 멈추고 안전성 재검증에 주력해왔다. 그 사이, 주변국들은 원자력산업 육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을 파키스탄에 수출했다. 한국도 UAE로의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기후변화 대책이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원자력 업계에 훈풍이 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힘겹게 갈고 닦은 원전안전기술이 과연 세계적인 경쟁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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