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미∙중 충돌; 마찰의 심층 (3)
중국의 고도화된 군사력 경계
미국, ‘관여’에서 대항으로 전환

5월 말, 중국 북부 산시(山西) 성 타이위안(太原) 시의 상공에 오렌지색의 빛 줄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더니 이내 사라졌다. 잠시 후 서쪽으로 수 천km에 위치한 고비사막에 굉음과 함께 낙하한 것은 중국군의 대륙간미사일(ICBM) ‘둥펑(東風)41’. 최대 사정거리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1만 5천km로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방식의 미사일이다.

-- 미국의 경쟁력 약화되고 있어 --
“머지않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고, 미군도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미공개 최신 무기에 대해 중국공산당계열 신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러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육해공, 우주 등 군사 분야에서 우리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제일의 군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중국. 2018년의 국방비(예산안 베이스)는 약 1조 1,000억위안(약 18조엔)으로 미국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ICBM과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 빠른 속도로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잡지 에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는 2030년 중반에 역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발전을 지원해주면 국제 질서를 지키는 민주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정책’을 과거 20년 이상 채택해왔다. 트럼프정권은 2017년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이 정책의 대부분의 전제가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방침을 전환. 중국을 전후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항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5월 하순, 미국은 올 여름에 개최되는 환태평양 합동 연습(RIMPAC)에 중국 참여를 취소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 미국 국방부의 한 간부는 시진핑 주석이 “군사화의 의도는 없다”라는 뜻을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밝힌 뒤에도 남중국해의 군사 거점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주장했다.

타이페이 시에서는 6월에 리뉴얼한 대만과의 관계 창구 기관, 미국재대만협회(美國在臺灣協會)의 새로운 청사 경비를 미 해군 병대가 맡는다는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 약 40년 전에 중국의 요구에 따라 미군을 대만으로부터 전면 철수한 경험이 있는 미국이지만, 지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 당분간 발톱을 감출 것 --
미국과 북한과의 급속한 관계 개선도 중국을 당황시켰다. 4월 하순부터 수 주 간, 한반도 근처의 황해와 동해에 중국군 정보 수집함 2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 내 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따리엔(大連)에서 2번째 회담을 갖기 직전의 일이다. 공식적으로는 북한과의 ‘단결’을 강조하는 중국이지만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올 봄에 공개한 영화, ‘대단한 우리나라’의 상영이 한달 반 만에 중지되었다. 군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강국을 지향한다는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 영화로, 중국 공산당은 정부기관과 국유 기업에게 영화 관람을 의무화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국내 언론을 너무 자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당분간 외교적으로 발톱을 감출 계획이다’고 상영 중지의 이유를 밝혔다.

외교∙군사적 측면에서는 트럼프정권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저자세로 가려는 중국. 하지만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아메리카의 평화)의 종말’(영국국립국제문제연구소)을 기다리는 중국의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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