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외국인 취업 확대를 표명
총리, 건설과 농업 “조기에 시스템 구축하도록”

아베 총리는 5일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영입 확대를 표명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과 농업, 개호 등 5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에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한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단순 노동의 문호를 열어 2025년까지 50만 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선택 받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
최근 국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이 뜨겁다. 이번 정부의 방침 전환은 일보 전진한 것이지만, 국제 기준에서 보면 아직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선택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영입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자문회의에서 “지방의 중소 기업들, 소규모 사업자들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은 이민 정책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일정한 전문성∙기술을 가지고 있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폭넓게 영입해나가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 스가(菅) 관방장관과 우에가와(上川) 법무장관에게 제도 설계를 위한 조정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순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에 새로운 체류 자격 신설을 명기. 올 가을의 임시 국회에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일정을 밝혔다.

일본의 노동 인구는 약 6,600만명. 2017년 10월 말 시점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127만명으로, 노동력 약 5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담당하고 있다. 15~64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40년에 2018년 대비 약 1,5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총리 발언의 배경에는 향후 일본의 노동력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최대 5년의 기술 실습 제도를 수료하는 것. 지금까지 기술 실습생은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앞으로는 기술 실습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는 새롭게 도입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일본어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의 일상 회화기 가능한 ‘N4’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과 농업 등에서는 일본어 능력이 더 낮은 사람도 인정. 기술적인 능력을 확인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영입 확대 정책에 참고하는 것이 옛 서독의 사례이다. 1960년대 노동력 부족에 직면했던 서독은 터키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영입해 단순 노동을 맡겼다. 독일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많은 터키인들은 점차 지역에서 고립되어 갔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방치한 탓에 영입된 터키인들은 사회 분단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일본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은 일본어 교육이다. 행정기관과 기업이 연대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과 일본인의 부당한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혹사시킨다는 발상으로는 일본은 ‘선택되는 나라’에서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일본의 중견 건설업체 간부는 “일본어 및 기술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제도적인 면도 포함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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