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해양 강국으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해외항만 30개, 4개 항공모항 운용

중국이 강력한 해양국가를 의미하는 ‘해양강국’으로의 포석을 착실히 두고 있다. 산유국의 중동과 중국 대륙을 잇는 해상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항만의 이용권을 잇따라 획득하고, 미래에는 군기지로 전용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해군력을 확충해 세계 최강의 미해군에 대항하는 힘도 축적하고 있다. 대륙 국가의 중국에게는 에너지 및 물자를 안정 조달 가능한 해로의 확보가 국가 경영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해양에서의 세력 확대는 멈추지 않는다.

“중국이 레일 건을 탑재한 군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조하는가” 2월 말 거대한 포탑을 탑재한 중국 해군의 양륙함 사진이 중국의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 국방비 17조 엔 넘어 --
레일 건이란 대전류로 포탄을 가속시키는 대포이다. 사정 거리는 200km로 기존의 10배로 표적에 도달하는 속도와 파괴력이 현격히 크다. 중국 당국은 침묵을 지키지만 미국도 개발 중인 첨단 무기에서 중국이 선수를 쳤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2030년까지 4개의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라고 홍콩의 신문은 해군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중국은 2012년 제해권을 쥐기 위해서 필수적인 항공모함을 첫 취역시켰다. 구 소련제의 함체를 개선했다. 2017년에는 첫 국산 항공모함이 진수해 상해에서 3척 째의 건조도 추진한다고 여겨진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7년에 1조 위안을 넘었다. 2000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70개국에 800개의 기지를 가지고 11개의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미국의 30%이지만, 세계 2위로써 착실히 뒤쫓는다. 육군 중심이었던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중점 분야의 하나로 삼는다.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미야케(宮家) 연구원은 “인도양∙서태평양 및 중동에 전개하는 미국 함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인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해 질보다 양의 방침으로 해군을 확충시키고 있다.”고 의도를 분석한다.

“해양 강국의 건설에 속도를 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기째의 지도부를 결정한 작년 10월의 공산당 대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천연 자원을 중국 대륙으로 옮기기 위해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해로의 확보가 염두에 있다고 여겨진다. 강력한 해군력은 해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앞마당의 남중국해에서 인도양, 중동 앞바다에 걸쳐 해로 상에 항만의 이권을 차례차례 획득했다. 중국선의 기항지로 만들어 해로의 안정 운용을 꿈꾼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의 항만국은 남부 함반토타항의 운용권(99년간)을 중국에게 정식으로 양도했다.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약 13억 달러를 투자해 정비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금리가 높은 정비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7년 7월에 중국에 운용권 양도에 합의했다.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중 간 지점에 있어 국경 분쟁을 안고 있는 인도의 코 앞에 위치하는 항구이다.

-- 정부계의 첨병 역할 --
중국은 2013년 독자적인 광역경제권구상 ‘일대일로’를 내놓고 정부계 금융기관 및 국유기업이 해외에서 대형 항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7개 항만의 이권을 이미 취했고, 2017년 말까지 정비 지원 등의 협정을 맺은 항만을 포함하면 총 30개에 달한다.

중돋에서 원유를 옮길 때에 통하는 험로의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경로도 확보하고 있다. 이 해협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최단 경로이지만, 폭은 70km 정도, 평균 수심은 약 25m로 얕다. 유사시에 미국 잠수함 등이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중국 측에 강하게 있다고 여겨진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를 약 2억 달러의 지원으로 건설해 2015년에 43년 간의 이용권을 취득했다. 이 항구와 중국 북서부를 파이프라인과 철도로 이을 계획이다. 개발을 주도하는 미얀마 서안의 차우크퓨 지구는 국경을 접하는 윈난성까지 약 800km의 파이프라인을 개통한다. 제 삼국에게 간섭 받기 쉬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직송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다.

방위연구소의 야마구치(山口) 주임연구관은 “민간이용을 전면으로 항만의 관리권을 취득해 비상 시에 중국인민군도 군항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항만은 군사 전용도 포함해 중국의 중장기적인 방위 전략을 보완할 거라고 본다.

“(1840년에 시작된)아편 전쟁 후에 열강의 진출 당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다.”(미야케 씨)는 것처럼 해양의 세력 확대로 나아가는 중국이 미국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나가버린 과거 세기의 현상처럼 정리될 수 있지만 강대국 간의 경쟁이 재래하고 있다.”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작년 12월에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한때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 경쟁을 염두에 두고 중국 및 러시아를 경제∙군사의 힘으로 봉쇄한다고 선언했다. 해양을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점점 심해져 전세계는 상관 없이 있을 수 없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