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이노베이션과 룰 (4)
기술혁신과 정치를 움직이는 로비스트,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참(參)의원 회관 바로 뒤 건물의 한 사무실. 법률 및 경제 학자 약 10여명이 참여한「정보법 제도연구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곳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LINE. 향후 새로운 사업에 직면하게 될 법적 과제를 검토, 산∙학이 협조해 로비 활동을 해나가는 곳이다. 전무 이사를 맡고 있는 LINE의 에구찌(江口) 공공정책실장은「혁신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정을 자사의 힘만으로는 바꾸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 우선 상표법 조준 --
Culture Convenience Club(CCC)사는 4월, 그룹 내에「정책 기획실」을 신설. 5명의 직원이 자사에 유리한 법 제도 실현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상표법에 점포의 내장(內裝)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싶다」(니시카게 부장).

미국에서는 기업 및 업계단체의 의향에 따라 로비 활동을 하는 로비스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서치 사이트의 OpenSecrets.org에 따르면,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전 정부 고위관료와 변호사 등, 만 명 이상이다. 기업 등의 활동비는 연간 30억달러(약 3,300억엔)를 넘는다.

오픈시크릿 닷 오르그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서는 올해의 로비 활동비가 현시점에서 945만달러(약 10억엔).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알파벳사는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타깃이 되기 쉽다. 알파벳사는 로비 활동을 통해 특허 소송 전문 조직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효성이 의심 되는 특허를 무효화하는 제도 도입에 성공했다.

-- 산∙학에서 인재 육성 --
드론 물류를 계획하는 미국의 아마존닷컴은 정부의 규제 정비 지연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규제 방안을 제안. 미국 연방항공국(FAA)가 드론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비즈니스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제 및 과세 등이 과도하게 강화되지 않도록 당국에 로비하고 있다.

일본에선 아직까지 로비 활동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다. 「1988년 리쿠르트 사건 이후, 기업은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딜로이트토마츠 컨설팅의 하뉴 집행위원).

그러나 이노베이션 시대의 로비스트는 예전의 단순한 이권 유도와는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때로는 정부에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고, 대응 속도가 더딘 정부를 지원해 함께 룰(Rule)을 만들어나간다. 이러한 로비스트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마(多摩)대학은 작년「룰 형성 전략 연구소」를 설립. 대기업 및 정치가의 참여를 유도해 정책 책정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쿠분(国分) 소장은「룰 만들기를 담당하는 인재는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 인재 육성에 여념이 없다.

정치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에는 자민당의 중참(衆參) 국회의원들이「룰 형성 전략 위원연합」을 설립. 미국 등의 환경 규제가 일본의 하이브리드차(HV)에 불리하게 적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가 솔선 수범해 규격 만들기에 착수할 것을 제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의 법령을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부터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는 탄생하기 어렵다. 룰 만들기를 둘러싼 전쟁은 일본의 기업 풍토에도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