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대책팀 설립
환경청, 해상풍력이나 지열에 중점

환경청은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량 도입을 위해 최근에 환경청 내에 대책 팀을 만들었다. 복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2030년에 총 발전량의 90%를 재생에너지 등, 온난화 가스인 CO₂의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월 무렵까지 새로운 전략을 세워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무차관을 수장으로 하여 약 30명의 팀으로 구성되며, 온난화 가스의 배출 억제나 공해 방지, 생태계 보호나 국립공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부처가 참가한다. 팀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1의 과제는 잠재력이 큰 해양 등의 풍력발전이나 지열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가 풍력이나 지열 시설을 계획할 때에 펀드를 통한 출자 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흰죽지참수리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이 발전소의 계획부지에 서식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환경 평가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전력회사에 제공하여 절차를 일부 앞당긴다.

지방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전력회사를 육성하여 지방의 부흥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2의 과제다.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등으로 인해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권 이외의 전력회사에 사업 기회가 확산된다. 이러한 기업이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지방소비」를 지원하는 조성 사업을 검토한다. 지방소비가 활성화되면, 재생에너지의 잠재적인 발전능력이 높은 지방에서 대도시로 송전할 때의 전력 손실도 피할 수 있다.

제3의 과제는 전기의 주요 소비자인 기업이나 가정에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주역이지만, 기업용의 경우는 바이오매스나 해양풍력 발전도 선택지가 된다. 땅 속의 열을 사용하는 급탕이나 냉난방 등 자연 열을 이용하는 것도 촉구한다. 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을 상정한다.

CO₂의 배출량이 적은 발전 방법으로 총 발전량의 90%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 발전이나 CO₂의 회수∙저장(CCS)이 가능한 화력발전 등의 도입도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3월에 50년 이후를 목표로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는「장기 저탄소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팀이 구체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4월에는 경제산업성도 온난화 대책을 발표. 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투자 촉진을 중심에 둔다는 내용으로, 국내의 배출 절감을 중시하는 환경청의 계획과는 다르다. 앞으로는 정부의 통일된 방침의 책정이 초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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